문재인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뒤 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이번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진행된 촛불 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 통합”과 “이해와 해량”을 언급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1,001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은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는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문 대통령은 사면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변 세월호참사TF, 4.16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앞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주최로도 연명한 전국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의 사면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다. 우리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에까지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 시민은 박근혜를 심판하며 현 정부에 적폐를 청산할 것을 임무로 부여했다”라며 하지만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외면했고, 세월호의 진실은 묻었으며, 노동자의 죽음에도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과 배다른 한뿌리에 불과한 정권일 뿐”이라는 노동단체의 비판도 있었다. 전국노동자 좌파활동가모임(준)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국민연금 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약속이었는지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그리고 “마침내 오늘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었던 박근혜를 사면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실현하는 정권이 아니라 적폐 세력과 손잡고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권력을 창출하려는 적폐 정권임을 만천하에 선포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인권단체의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의 나빠진 건강 상태가 고려됐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함께했다. 지난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씨의 병약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면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가 약해졌다고 사면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고령의 나치 전범을 구속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4일 올라온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3만7천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