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가 서울의 대규모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공유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킬 용산정비창 개발을 규탄한다며 용산정비창을 ‘모두를 위한 땅’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대통령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이백윤 공투본)는 10일 오전 용산역 광장에서 토지 및 택지 국유화 공약 중 하나인 ‘용산정비창 100% 공공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은 한국철도공사 소유 35만㎡를 비롯해 총 50만㎡에 이르는 토지다. 정부는 이 부지에 1만 가구 공급(공공 임대 2천 호) 계획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업지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백윤 후보가 공급 예정 주택의 100%를 공공주택으로, 상업지구 대신 공공돌봄·가사센터와 공공의료 시설로 공급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이백윤 후보는 “국민에게 나눠줬어야 할 땅이 소수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수십 년간의 한국이다. 청년들이 살 곳이 없어 원룸, 쪽방촌에 전전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을 민간 업자들의 손에 맡기려 하고 있다. 공공·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사회주의가 갖는 정신”이라며 “용산정비창을 노동자·민중의 품으로 되돌려 놓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첫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세부적으로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 분양주택 공급 △고시원·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부터 공공주택 공급 원천 실현 등을 담고 있다.

‘쪽방촌’ ‘텐트촌’ 용산구, 공공주택이 필요 없다고?

이백윤 공투본은 “용산정비창에 공급 예정인 주택 1만 호 중 공공 임대는 겨우 2천 호에 불과하지만 이조차 지역 건물주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주민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은 절실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용산구의 주거 실태가 서울시 안에서도 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백윤 공투본은 용산구의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의 66%로 전국 평균(46%), 서울시 평균(57%)보다도 높다며 임차가구 다수가 월세 등 불안정 주거 형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구는 쪽방촌, 텐트촌이 존재하고, 구 내 반지하·옥탑·고시원·쪽방 등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18.7%로 전체 가구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에 못 미치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반대 여론을 반박했다. 《워커스》가 지난 12월 수도권 거주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8.7%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청년 무주택자도 이백윤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고 나섰다. 고근형 씨는 “더운 여름 에어컨이 안 나와 밤을 지새웠다. 난방이 되지 않아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이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혐오 시설인가. 지역 정치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할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며 “국공유지에 공공주택을 못 지으면 도대체 어떤 곳에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윤영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아파트는 2009년 용산참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 땅엔 한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전세 5천만 원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을 이룬 사람들을 밀고 올라선 아파트는 이제 전세만 해도 15억, 매매 20억 원이 넘는다”라며 “서울 개발은 그 땅에서만 겨우 살 수 사람들을 모조리 밀고 비싼 집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있던 도시개발의 셈법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 ‘용산정비창 공공성 강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상덕 이백윤 공투본 서울대표(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대부분인 70%(35만㎡)는 국공유지다. 시에서 원하면 언제든 공공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도 민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규탄한다”라며 또한 앞으로 이백윤 공투본은 “노동·의료·교통·통신·기후 등 공공성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 실현을 위해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백윤 공투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