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이대남 공략 말고 체제 전환” 요구안 발표

청년시국회의 “청년 세대담론, 청년 현실 지우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청년들이 ‘이대남’만을 공략하는 혐오 정치를 비판한다며 체제 전환을 위한 대사회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가 한국 사회 청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청년시국회의]

24개 청년 단체가 모인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청년시국회의)는 2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표를 위해 개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시민 간의 연대의 장으로서 정치의 본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시국회의는 “우리의 요구는 정권과 대통령의 교체가 아닌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이라고 했다. “교육, 주거 등과 같은 삶의 필수적 권리를 경쟁의 보상물로 둔갑시킨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기약 없는 경쟁과 희망 없는 노동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유에서다.

청년시국회의는 ‘세대 담론’을 비판하고 있다. 청년 세대 담론이 많이 유포될수록 청년의 현실이 지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대 담론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인 계층 양극화와 재벌과 투기꾼 등 소수에게 독점된 부의 구조적 문제는 감춰진다”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후정의활동가,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청년들은 시민들에게 “다른 세대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빼앗아 청년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의 당사자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요구안에는 △교육·주거·의료·교통 등 삶의 필수권리에 대한 무상화·공영화 실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주적 계획경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동성혼 법제화·경력단절 여성 주거·고용 보장 등이 포함됐다.

‘세대 담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레마 청년시국회의 활동가는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 만큼만 부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비성소수자 만큼만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철폐돼야 한다고 말하겠다”라며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는 행위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 시민들의 욕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탈시설 권리, 교육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매일 출근길마다 지하철을 타는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혐오의 정치판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는 가려지고 우리의 정치적인 말들은 묵살되는 참혹함이 잔인”하다며 “일터에서의 차별, 성폭력, 성적 대상화 등 여성의 삶에는 하루하루에 견디고 싸워야 할 차별과 혐오가 많다. 이러한 일상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젠더 이분법, 성 역할 고정관념, 정상가족이데올로기란 억압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시국회의는 오는 3월 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14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행진을 진행하며 체제 전환을 위한 급진적 정치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체제전환 요구안 전문

1. 투기와 경쟁에 의존하지 않는 삶, 삶의 필수적 권리의 완전한 국가책임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체계로의 전환
․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 부동산 민간임대사업의 금지, 토지․임대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 4인 가구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주택 공급


2. 지구와 인간을 착취하는 노동에서 평등과 존엄을 위한 노동으로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전면 금지(기간제, 파견제법 폐지)
-생태적 노동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책임기후일자리 도입
-돌봄의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국가책임일자리 제도
-여성·소수자 포괄적 노동권 보장

3. 불평등 입시교육에서 평등한 평생교육으로 전환

-대학 무상화·평준화
-대학 국공립화(사립대 비율 20%로 축소)
-자본노동양성 노동에서 사회적 권리와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으로 전환
-입시폐지-학생선발권 폐지

4. 자본성장이 아닌 생명과 공존을 위한 기후정의

- 민주적 생태적 계획경제로 탄소배출기업의 전면적 통제
- 에너지 산업 국유화와 필수기간산업의 재공영화
-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한 화석연료 탈피,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의 생태화
- 자연 생태계와 비인간동물이 존엄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보장할 법 제정
- 대규모 산업농과 공장식 축산을 포함한 생태계 파괴 산업의 축소-전환 로드맵 수립

5. 가부장적 가족중심사회가 아닌 동등한 돌봄연대사회로 전환

-남/여 결합이 아닌 시민 대 시민 혹은 다수가 자발적으로 형성한 돌봄의 관계로 돌봄형태전환(생활동반자법 제정, 동성혼 제도화)
-고용단절 이혼여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일자리 보장제도
-임신중절, 육아휴직, 출산 이후 여성 의료권 등의 여성 재생산권 보장
-가사돌봄노동자 국가책임고용 및 가사/돌봄 국가책임. 돌봄 받을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6. 성폭력에 맞서는 전면적인 사회제도 개혁

- 가해자 중심의 사법체계를 페미니즘 사법개혁으로 전환

7. 소수자 인권/차별철폐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성별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주민번호 임의번호화
-HRT와 성확정 수술의 의료급여체계 포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완전 공영화, 국가책임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기본권 완전보장(교육, 의료, 이동 등), 국가책임 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도입
-이주민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민/난민 시설 수용 금지

8. 자본투기를 유치하는 도시계획이 아닌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통한 전면적 국가도시계획 전환

- 지역난개발 정책 중단
- 자본유치 특구가 아닌 시민존엄을 보장하는 생태․장애접근성․주거보장․일자리보장이 가능한 존엄도시로의 국가발전계획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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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과상식

    페미 반대는 이대남 공략이나 혐오 정치가 아니라 문재인이 갈라치기로 망가뜨려 놓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다. 근거 없는 피해망상 퍼뜨리며 남녀갈등 조장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 문경락

    레마 청년시국회의 활동가는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 만큼만 부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비성소수자 만큼만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철폐돼야 한다고 말하겠다”라며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