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공약과 돌봄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이백윤 선대본)는 7일 오전 “페미니즘 공화국, 사회주의에 투표하자”를 주제로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청 앞에서 각각 여성 공약 발표 기자회견과 돌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날 이 후보의 돌봄 관련 공약인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경기, 광주, 충북, 울산 등 광역지자체 앞에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이백윤 선대본은 이날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족 중심의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해방부’로 바꾸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백윤 후보는 “오늘 제시하는 여성 공약들은 단순히 한두 개의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면서 받은 차별, 멸시 등 감정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변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 운동해왔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도 함께 공감하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이 땅에 심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백윤 후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비동의 강간죄 제정(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가해자 중심 사법체계 전면 개혁 △전국 지자체에 성폭력 대응 기관 마련(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성폭력 사건 해결기구 설치, 가해자 즉각 업무 정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어 재생산에 대한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해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사후 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 임신 중지 시술 의료보험 적용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의 유산, 사산 휴가 적용 범위에 임신 중지를 포함하는 등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백윤 후보의 여성 공약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발언에 나섰다. 20대 여성 지완 씨는 “이토록 성폭행, 불법 촬영, 여성 혐오 발언으로 얼룩진 대선을 본적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이백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지완 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캠프에서 해촉됐다. 지난 2월 윤석열 선대본에서 활동하던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후 벌써 두 번째 사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을 묻었고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 산재된 디지털 성폭력, 여성 폭력을 방치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 주변의 인사들이 이 정도인데, 이 사회엔 얼마나 많은 여성 폭력이 만연할까”라며 “여성이 배제되고 갈등으로 소비되는 대선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고 전복하는 대선. 페미니즘 공화국을 만들자는 후보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여성인 서린 씨는 “제가 꿈꾸는 여성해방 세상을 얘기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하지만 투표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투쟁을 계속할 대통령 후보인 이백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30대 여성 나래 씨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여성들은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닌 돌봄 가사 노동을 도맡아야 하는 어머니, 딸, 며느리로 살아왔다. 여성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인정받거나 여겨지지 않았고 언제나 가족의 필요 안에서 호명되고 기능해 왔다”라며 “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자본의 필요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여성을 가족의 틀 밖에서, 가족 중심의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해 여성해방부를 공약으로 발표한 사회주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자”라고 시민들에 호소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직접 고용
공공가사돌봄센터, 서비스 직접 제공“

여성 정책에 이어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백윤 후보의 돌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여기서 이백윤 후보는 “21세기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는 가사·돌봄에 대한 책임도 국가와 사회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 책임 돌봄 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조장한다며 이를 폐지하고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급 책임을 공공으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직접 운영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원, 공공가사돌봄센터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읍면동 공공 가사돌봄센터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이 후보는 해당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과 같이 서비스의 수혜자와 공급자만 존재하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된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정부, 이용자,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로 함께 구성된 돌봄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지역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예외조항을 삭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기혼 여성인 고유미 씨는 출산으로 가족이 겪은 여러 부담을 들며 이백윤 후보의 공적 가사·돌봄 체계 구축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저는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출산 전날까지 일하고 출산 11일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당시 제게 육아휴직 급여가 보장됐다면 그런 위험하고 무리한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주의 양육을 위해 어머니는 직장을 포기했고, 남편의 어머니는 평생을 일궈온 터전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공공가사 돌봄센터가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차원의 몇몇 시혜적 정책, 출생 후 몇 년간 주어지는 약간의 지원금으로는 지금의 현실이 바뀔 수 없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나서 책임지지 않고 여성만 하는 육아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수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활동가는 사회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에서 장려한 민간중심의 돌봄 시장의 결과는 민간 영리 업체들의 비용 절감과 수익 추구, 과다경쟁 뿐이었다.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53.1%에 불과하고 요양보호사의 경우 40.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적 돌봄 체계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류서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병원, 의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전했다. 그는 “국가 중앙 의료기관이라는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한 명이 무려 18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우리는 모두 언젠가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의료노동자와 함께하는 저는, 언젠가 가족의 돌봄을 담당해야 할 여성인 저는, 그리고 언젠가 돌봄을 받아야 할 저는 국가책임 돌봄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