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기간 동안 반노동적 인식을 가감 없이 보여준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계는 일제히 비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새 정부에 노·정 협의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48.56%, 1천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천614만여 표를 받았다. 득표 차는 0.73%P로 24만7천여 표에 불과했다.

이어 득표순으로 정의당 심상정 2.37%(80만3358표), 국가혁명당 허경영 0.83%(28만1481표), 진보당 김재연 0.11%(3만7366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0.07%(2만5972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0.05%(1만8105표), 한류연합당 김민찬 0.05%(1만7305표), 통일한국당 이경희 0.03%(1만1708표), 노동당 이백윤 0.02%(9,176표),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0.02%(8,317표), 새누리당 옥은호 0.01%(4,97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윤석열 5년, 노동자에겐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

윤석열 후보 당선 결과에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선거 기간 당선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막말, 아무 말 대잔치’는 당장 오늘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더 고되고 팍팍해질 것이 예견돼 참담하기 그지없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주 120시간 노동’ 등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된 윤 후보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120시간 노동과 아프리카 등을 언급하며 내세운 편견과 갈라치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의도적 부정과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뱉어내는 노조 혐오 발언. 선거 전날인 8일에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도 사용자와 재계의 편에 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결국 윤석열의 5년은 노동자에겐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요, 자본가에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이 보장되는 꿀 같은 시간을 보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당선 확정이 결정되면서 당선인에게 쏟아진 주문은 ‘국민통합’이었고 당선인도 선거운동 ‘정권교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입에 담은 말이 ‘국민통합’이었다. ‘정권교체’는 이뤘으니 이제 ‘국민통합’의 의지와 실천이 남았다”라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말과 언행에서 드러낸 혐오와 갈등의 표현이고 이의 조장이다. 결과적으로 20대 대선은 ‘세대’를 갈라놓았으며 ‘성’을 갈라놓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에게 “‘수가재주 역가복주’를 가슴에 새기고 정치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며 “‘역가복주’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 중심엔 민주노총이 자리하게 될 것을 확언한다”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투쟁 선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혐오 정책을 분쇄하고 올해 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대정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년에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과로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보지 않는 윤석열 당선자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면서 “박근혜 정부 몰락의 출발은 평생 비정규직 강요, 정리해고 확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노동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고자 한다면 거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정부 요구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제한 법제화 △가짜 정규직인 용역형 자회사 운영 개선과 원청의 책임 강화 △일터에서의 차별 금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 인건비 예산 편성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인건비 저가 낙찰제 폐지 △공무직 법제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노·정 협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가)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진정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갈라놓은 것이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핵심에 정부 통계로도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다.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렵고, 언제 내 목숨을 내 밥값과 바꿔도 이상하지 않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비정규직들이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 정부에 앞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종로 전태일 다리 앞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행진을 벌인다. 5월 28일에는 구의역 사고 6주기를 맞아 대통령이 노조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직접 나올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였다. 새 정부는 일터, 가정,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동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관점의 정책, 법제도 등을 만들어 달라”라며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일정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국민건강보험센터, 발전 비정규직, 가스공사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우겠다”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