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직 “문 대통령, 임기 내 정규직화 이행해야”

발전소 운전·정비 비정규직 6561명 중, 정규직 전환 0명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내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발표한 중요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발전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발전소 운전분야 2983명, 정비분야 3578명, 총 6561명이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전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그 방법으로 운전 분야의 노동자들이 속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전의 수수방관 속에 정규직화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전과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두고 시간을 끄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에야 주식양수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전과 자유총연맹은 빨라야 오는 4월에나 지분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돼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성 간사는 “한전과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협상을 하는 동안 노사정 협의체도 열리지 않는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아들 사망 사고 이전에도 1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라며 “하지만 서부발전의 대표는 위험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사람을 죽인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한 용균이 재판도 상황이 이런데 다른 산재 사망 사건들은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했을지 너무나 뻔한 일”이라며 “당사자로서 절대로 위험의 외주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후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만드는 비정규직은 꼭 없어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공공부문 직접 고용 정규직만이 답이라 생각한다”라며 임기 내 정규직 전환을 강조했다.

발전비정규직대표자들, 건강관리카드 적용 범위 전면 확대 요구


이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약속의 이행뿐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발급기준 완화와 경상정비분야의 공동수급의무화 즉각 폐지, 발전소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인건비·안전관리비 낙찰률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발전비정규직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1300여 명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발급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체계화한 프로그램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운전·정비 분야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을 시행했지만 노동자 범위가 한정적이고, 발급 기준도 높아 이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발전비정규직대표자들은 “오늘 신청서를 제출하는 노동자 중 자격 대상에 맞는 노동자들은 단 480여 명 뿐”이라며 “발전소 노동자들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범위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이후에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공약했고, 당선됐다”라며 “공약 이행에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의 임기 5년, 정권의 움직임에 맞춰 발전소 비정규직도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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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산인

    한전산업개발 노조는 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