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고용·생계 위기 속에 살아온 항공 노동자들이 일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유효한 정책은 유지하고, 부족한 정책은 새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노조)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항공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이달 말로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노조는 “모든 정치인이 ‘완전한 일상회복’을 말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은 채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항공노동자들은 2년 넘도록 거리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또 “일자리 지키기 정책으로 자화자찬해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시한부 생명을 연장하듯 3개월마다 연장심사를 반복했고 기간을 축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수 1년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국제선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계 위기가 누적되고 있다며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2022년에 한해 재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무급휴직자 및 불가피한 상여금 등의 삭감을 보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항공산업 일터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권고사직·희망 퇴직자 우선 복직 이행,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및 법제화, 다단계 하청 구조 해소방안 등 일터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인천공항 정상화·항공 여객 회복에 맞는 방역·보건 체계 재점검 및 강화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공 노동자 64%, 급격한 소득 감소 경험

이 요구는 노조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0일간 항공산업 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64%(301명)는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46%(216명)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시달렸다고 응답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해당 문항에는 권고사직·정리해고와 회사의 부도·파산에 놓였다는 답변도 62%(290명)에 달했다.

정부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된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53%(250명)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을 꼽았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이러한 지원이 최소 1년 동안 지속돼야 한다(76%, 356명)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자들이 여객 수요 및 일상회복 시점을 2023년 상·하반기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77%(360명)임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부터 항공 노동자 일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4월 중순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면담을 추진하고, 5월에는 공항·항공 노동자 공동 투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새 정부에 항공산업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