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계와의 불화 속에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격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여전히 OECD 평균인 17.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 아닌 공공성 강화"

이날 의료, 철도, 건강보험, 공항 등의 노조 대표자들은 각 부문의 상황을 알리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공공병원이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요구에도 지난 2년간 공공병상 확충, 안정적인 인력확보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병상수가 OECD 2위인 대한민국에서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전국 70개 지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규모가 작은 곳은 증축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30%라도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또다시 팬데믹이 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이유로 삼는 철도산업의 부채의 상당수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철도의 부채는 근본적으로 고속철도건설 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으면서 생긴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기에 떠넘겼다면 이 부채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철도노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이 감염과 적자를 무릎 쓰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 결과는 구조조정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인력증원을 문제 삼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공공필수서비스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연금 개혁 역시 비판에 직면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을 맞춰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적연금으로써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연금의 문제는 현재의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2023년 제5차 재정재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금 개혁으로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에선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공사는 영종도 지역 거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철도사업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절감을 이유로 각종 안전규제를 회피하고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투입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