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뜬 일곱 빛깔 페미니즘 정치

[이슈①] 충북 청주시의원에 출마한 유진영 노동당 후보

우리 동네 정치인, 처음 만난 날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정치인을 만났다. 거대 양당이 독점한 지역 정치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성의원이 20%에 불과한 어느 동네에는 7명의 페미니스트가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에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 동네에서는 공유지를 생태광장으로 만들겠다는 후보가 나왔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네에서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내건 후보가 등장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을 위해 학원비를 벌던 한 학생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했다.

거대 양당 속,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내는 ‘우리 동네 정치인’을 《워커스》가 만났다.


청주에 뜬 일곱 빛깔 페미니즘 정치

지난 4월 4일, 충북 청주에 사는 페미니스트 7명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하겠다며 무더기로 뛰어든 이들은 ‘페미니즘이 당당한 청주’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기성정치가 추동하는 차별과 혐오라는 거대한 백래시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이 안에 담겼다. 이들은 예비후보 출마선언문에서 “지방선거 동안 나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겠다”라고 밝혔다. 이 나쁜 정치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세력이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며 이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정치를 말한다. 여성은 장애인으로도 이주민으로도 성소수자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이들은 “페미니즘은 여성의 언어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는 모든 이들과 만나기 위한 지향”이라며 “차별과 혐오가 휘몰아치는 지금, 이제 우리는 우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페미니즘의 정치를 말하겠다”라고 선언했다.

7인이 출사표를 내민 청주시의회는 다른 지역의회와 마찬가지로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다. 정의당 소속 시의원 1명과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1명을 뺀 나머지 37명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초의회 의원 대다수가 ‘50대 중년 남성’이라고 알려져 있듯 성비와 연령 또한 불균형하다. 평균연령은 약 55세에, 30대 의원은 단 한 명이다.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의 20%를 갓 넘는, 고작 8명뿐이다. 다양성이 실종된 그곳에서 무소속과 진보정당의 소속으로 출마한 이들이 페미니스트 정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까?

7인의 선거운동, 페미니스트 정치 운동될 것

[출처: 박다솔 기자]

《워커스》는 7명의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정당에 소속된 유진영 청주시의원 마 선거구 후보를 만나 청주 페미니스트들의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변혁노동자당 상근자로 일했으며, 지난 2월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노동당이 통합한 뒤 노동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청주에서 7인이 벌이는 선거운동 자체가 페미니스트 정치 운동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청주에서 7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 우린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회를 이야기할 거예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지방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페미니즘적인 지방정치를 가능하게 할 여러 대안을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당장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전국적으로 청주 페미니스트 정치를 응원하는 777명의 사람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첫날 100명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이야기할수록 많이 회자될 것이란 자신감도 얻었고요. 모두가 완주하지 못하겠지만 처음부터 당선이 목적은 아니기에, 최대한 우리 목소리를 많이 알리려고 해요.”


유 후보의 말대로 7인의 예비후보가 모두 본선까지 완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와 일부 무소속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유 후보는 모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기엔 돈, 인맥, 경력 같은 여러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여성과 청년에게 거대한 장벽이죠. 예비후보 등록은 기탁금 40만 원을 내면 가능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본선에 진출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해요.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도 어렵더라고요. 기반이 있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으니까요. 선거사무소 등록도 어려워서 거의 자기 집으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예비후보 운동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후보들끼리 오래 토론했어요. 예비후보로 운만 띄우고 유권자에게 선택지를 주지 못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죠. 그런데 소속 정당 없는 젊은 청년들이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나마 선거법이 바뀌어서 무소속 후보들도 후원회는 열 수 있게 됐더라고요.”


‘걔네’가 지방선거에 나오기까지

  지난 4월 8일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례 ‘봄바람’이 청주에 도착했다. 유 후보는 이들과 함께 SK하이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NG발전소 건설을 규탄했다. [출처: 유진영 후보]

청주 페미니스트 7인의 지방선거 출마는 청주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실천적 행동이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과 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등에서 피해자에게 연대했던 이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11월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를 출범했다. “확산하는 혐오와 백래시 속에서 움츠러드는 많은 페미니스트에게 함께 용기를 내자고 말하고 싶었다”는 이들이 그렇게 모였다. 다 같이 모여 떠들고 즐겁게 놀고 공부하며 차별과 폭력에 분노해 몰려다니며 싸우는 것. 그런 것들이 하고 싶었다. 활동가들이 주축이 됐지만, 현재 모임엔 직업활동가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더 많다. 누가 볼까 싶었던 온라인 제안서와 오프라인 포스터를 보고 문을 두드린 사람이 많았다. 두 달 전 여가부 폐지 논란에 맞서 진행한 마녀행진에선 누군가 ‘집회하러 서울까지 안 가서 참 좋다’라고 말할 만큼 페미니스트들에겐 지역 내 커뮤니티와 활동이 절실했다.

“대선을 거치면서 ‘걔네’ 백래시 대응팀이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고 지방선거 대응까지 이어졌어요. 대선 주요 후보들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여성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면 이를 남녀 갈등으로 퉁쳤잖아요. 페미냐, 아니냐, 사상 검증까지 하는 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요. 청년 여성을 기득권 정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크게 분노했어요. 원래 10명을 모아 후보 운동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7명이 모였죠.”


이들처럼 대선을 거치며 거대양당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버린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선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으로 모이고 있는 2030 여성들의 이야기다. 대선 막바지, 이재명 후보는 n번방 성착취를 취재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씨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냈다. 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자 대선 직후 이틀 동안 2030 여성 1만1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무더기 입당했다. 윤석열 당선인 못지않게 이 후보가 대선 기간 보인 반페미니즘 행보는 묻힌 듯했다.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며 여가부 공격에 가담한 일과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페미와 관련하여 젊은 남자들을 배척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한 사건들은 조명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고 2030 여성들이 스스로를 ‘개딸’로 칭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후보들도 속상해하긴 마찬가지였고요. 낙태죄 폐지 같은 주요 여성 의제에 목소리를 내는 여성 커뮤니티들이 이재명 지지로 결집해 있대요. 그런데 거대 양당의 패권 정치는 여전히 여성을 수단화하고 있거든요.

출마의 변에서도 썼듯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정치에 기대도 조금 있었죠. 하지만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두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로 침묵했고,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평등을 유보하고 차별을 용인하는 정치를 보여줬죠. 또 민주주의 업적을 앞세워 여성운동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양당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정의당도 잘 보이지 않고, 노동당은 더 보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 정치하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결론까지 가닿은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 고민하는 페미니스트

유 후보에게 페미니스트 정치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다. 유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12년, 당시 대선에서 비정규직 대통령 후보 김소연 대선투쟁본부 운동을 도왔다. 그때 인지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에게 소수만이 누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민거리로 안겼다. 그리고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경유하며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한 그는 세상의 절반을 소외하는 이 의제를 정치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페미니즘은 모든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가능하게 해요. 그동안 저는 활동과 정치를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제를 모아 정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부터는 활동 경험에서 큰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보면 손 내밀 곳도, 인프라도 없다는 걸 절감하게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공론화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고, 성과도 있었거든요. 충북스쿨미투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육청의 약속과 사과를 받아냈고, 경실련 성희롱 사건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문화가 바뀌는 데 영향을 끼쳤죠. 페미니즘 정치 역시 공론화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페미니즘 정치가 세력화되길 기대해요.”


패기 있게 페미니즘 정치를 내건 만큼,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후보 7인은 페미니즘적인 지방 정치를 위해 직접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다. 정책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지만, 그들이 직접 공부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심 있는 주제들을 공부하고 조사해 9대 합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경우 여성 노동자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평등 공시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까지의 성별 소요 연한, 고용형태별 직군별 성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률과 복귀율을 공시하게 하고 개선계획과 실제 이행 등을 점검해 실효성을 꾀하려 한다.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성차별·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계획을 제출해야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성평등 계약제 도입 또한 그의 공약 중 하나다.

유해 물질 사용하는 여성사업장 조명할 것

[출처: 박다솔 기자]

그는 또한 여성집중사업장의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위험 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 평가제를 개선해 여성 노동자가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참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청주엔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반도체와 화학물질 제조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사업장의 운영 주체가 대기업이라고 모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청주의 한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8명이 근무하는데 5명이 암에 걸렸어요. 반지하에 있는 데다 환기시설도 열악해서 공기 순환이 안 됐대요.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있는 여성 사업장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특히 청주에 주요 반도체 제조업 공장들이 있는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자세히 조사가 안 됐어요.

유해 물질 관련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하는 ‘충북노동자시민회의’에서 LG화학에서 일하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분 말로는 잘 모르는 화학물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대요. 제품에 해골도 그려져 있고, 치명적인 용액이라 걸 본능적으로 알지만 일할 때 자주 필요하니까 점점 민감함이 떨어진대요. 성분을 자세히 알고 싶어도 모두 영어로 쓰여 있고, 관리자도 그냥 쓰라고 하고요. 노조가 있으면 유해 물질 조사도 조금은 수월한데 청주산단 같이 노후한 사업장도 많고, 노조 없는 사업장도 많아서 위험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도 태아 산재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 후보는 여성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맡는 돌봄 노동에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공공돌봄센터 설립으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충북 지역에도 올해 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문을 열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그동안 나온 많은 문제가 보완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존 사서원 문제들을 다 가진’ 기관이 탄생한다고 지역에선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재가센터 설치에서 장애인 돌봄 영역을 제외한 것이다. 충북의 장애인 인구가 10만 명이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1,500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장애인 지원 공백을 방치하고자 한 셈이다.

“사서원이 공적 돌봄 영역을 포괄해야 하는데 민간의 뒷받침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사서원법마저 누더기로 통과됐어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한정해 공적 돌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죠. 그마저도 지역에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방정부에서 돌봄 공공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지게 해야 해요. 지난 대선 때 노동당은 동마다 공공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냈는데, 저 역시 이 공약을 채택했어요.

부실한 공적 돌봄 체계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기대는 측면이 커요. 돌봄노동 종사자 94%가 여성이에요.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 그렇듯 처우가 정말 열악해요. 최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가 주최한 돌봄 노동자 증언대회에 가서 들은 얘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저임금·불안정 노동, 성희롱 문제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휴게시간과 임금도 고무줄이고, 노동자들이 갖는 박탈감이 심했어요. 정부가 노동자에게 푼 지원금은 이들에게 닿지 않았고요.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무급으로 대기해야 하니 생계가 막히는 거죠. 정부가 돌봄 정책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갖추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면서 손을 놓은 탓이 커요. 공적 돌봄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돌봄 주체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생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죠. 돌봄노동 문제와 공적 돌봄 체계를 묶어 공공성과 노동권이 함께 확장하는 지방 자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는 5월 10일 여성혐오를 정치를 캐리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드디어 취임식을 연다. 뒤처진 정치의 멱살을 잡은 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소중한 걸음을 함께 하는 7명의 페미니스트 정치인 이름을 불러본다. 청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나 선거구 무소속 이성지, 마 선거구 노동당 유진영, 라 선거구 무소속 김영우, 바 선거구 무소속 조영은, 차 선거구 무소속 김현정, 아 선거구 무소속 현슬기, 파 선거구 무소속 정송희가 청주에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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