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입원 치료 기간을 축소해 위중증 피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원 기간 축소로 불가피하게 자택에서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이 건강 악화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력 소멸’은 완치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유가족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치료를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감염 확산 방치, ‘재택 치료’ 등 위중증 피해 위험 방치, 치료비 폭탄 전가, 전원명령으로 위중증 병상 돌려막기 등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특성과도 맞지 않는 ‘격리 기간까지만 지원’ 한다는 지침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적절하게,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피해를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는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격리해제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제공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가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위중증 환자의 생명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유가족 김누리 씨는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김 씨는 “‘병상이 없어 며칠씩 집에 대기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갔지만 호흡기 감염내과 의사 한 명 없는 곳이었다. 중환자실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옮길 병원을 찾아 헤맨 당신을 보며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면’이라고 말하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병상은 있어도 간호인력이 없는 허수병상을 정부는 왜 중증병상 확보율에 포함했을까?’라는 커다란 물음들이 남았다”라며 “그 기저에 민간 중심의 병상 자원과 그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당신’의 죽음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치료와 지원 대책이 세워지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절규…“나를 살려내라”


또 다른 유가족 이은선 씨도 마이크를 잡고 “코로나19의 실체를 온몸으로 겪어낸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유가족 모임’의 요구안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새 정부에 호소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이 씨는 “‘나를 살려내라!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라!’ 이 말은 3월 15일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육성이었다”라며 “20일의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다 가신 어머니의 요구는 단 하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률만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수많은 부모와 자녀, 형제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음에도, 정부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에 동일한 숫자 통계와 확진자 수만 보도하고, 누구를 통해 전염되는지 추적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요구안을 반영하여 다시 유행할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중증병상과 치료환경을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관리병상과 인력 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은 새 정부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완치까지 국가가 차별 없이 치료하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 ▲격리 해제를 이유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전원명령을 중단할 것 ▲격리 기간으로 차별하지 말고, 장례금과 위로금을 모두 지원할 것 ▲코로나19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 ▲공공병원과 코로나19 중환자실 및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코로나19 완치는 바이러스 배출량 감소가 아닌, 감염 전 일상회복을 기준으로 할 것 등이다.

“문재인 정부 방역 비판하던 새 정부, 감염병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내놔야”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 기획팀장은 “병상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고, 구급차도 없으면 집에서 속수무책으로 대기하고, 운 좋게 입원하고 나서도 중환자실로 전원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경험이 악몽처럼 생생하다”라며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공약 없이 감염병 대응체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역을 맹비난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면서도 정작 피해를 입었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들이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너무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기획팀장은 이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처한 의료비 폭탄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은 64.2%로 OECD 평균 80%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라며 “입원치료비의 경우 OECD국가 평균은 87%까지 보장되는데 한국은 2/3수준만 보장되어 매우 뒤처지는 수준”이라고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