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존립 위기 조장 중단하라”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 대폭 확대해야”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존립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겠다거나 축소하겠다는 지자체장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후연 대구사회서비스원 조합원은 “대구시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올해 9월 출범할 예정”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 수립은 종사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는 “광주의 경우 월 30시간 초단시간 고용을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 반발을 크게 샀었다”면서 “현재는 재가방문요양을 포기하고, 긴급돌봄사업을 할 경우 월급제를 해주겠다면서 재가방문요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천 서울사회서비스원 조합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긴급돌봄 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민간에서 반대한다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적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애초 취지대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정규직화, 월급제 시행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재가방문요양 노동자들의 경우 같은 직군 안에서도 급여체계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한 종합재가센터의 노동자 15명 중 10명은 월급제이지만, 5명은 시급제다.

기자회견에서 최은선 인천사회서비스원 조합원은 소속 시설별로 처우가 다른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마다 지급되는 급식비가 달라서 어디는 14만 원, 어디는 5만 원, 그마저도 없는 곳도 있다”면서 이 외에도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동일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없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대폭 확대 △설립 취지에 맞게 기본형 사업 확대 △고용안정·정규직화·월급제 노동 보장 △생활임금, 기본급으로 확정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요구안을 중앙사회서비스원 측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9일 노조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달 초 임명된 조 원장이 업무 파악 중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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