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5대 대정부 요구를 갖고 오는 28일 경고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와 공공기관 원청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11월부터는 농성 투쟁에 이어 전면 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동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현안들이 모자회사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모회사인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대정부 요구를 밝힌 이유다. 이들은 자회사 운영 및 노동자 처우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의 계약과 과업 지시에 100%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은 비율이지만 경영평가 배점에 반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의 5대 대정부 요구안에는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현장 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이 담겼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이후 전환된 노동자들의 인사관리 및 처우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져 인사관리, 차별시정,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물이 실제 반영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운용지침상 인건비 항목에만 포함되면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만, 사업비로 모자회사 계약 예산이 편성되는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 자회사의 시중노임단가 보장에 필요한 초과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예외 적용하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제시한 복지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도록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을 예고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회사 구조로 발생하는 각 현장의 문제들을 알리며, 사업장별 요구를 설명했다. 이들 모두는 국가 주요 시설이자 공기업에서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제시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 운영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11%(약 1,080명) 이상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신규 입사자 중 3분의 1이 근속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지난 2020년 7월 자회사 전환이 완료되고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2%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재 3개 자회사(보안·시설·운영) 신입직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역난방안전지부의 주요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 노동자 시민 안전 확대 등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와의 계약금액을 대폭 축소하며, 열수송관 점검인력을 약 20% 줄였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지역난방안전㈜는 2018년 백석역 사고 이후 365일 24시간 점검을 기치로 설립한 회사다. 대형 사고를 계기로 인력을 늘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 4년 만에 원점 회귀했다"면서 "신규 계약금액을 축소하면서 열 수송배관 안전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등 점검 완화, 주·야간 점검조 등 초동대처 인력 감축을 진행했다. 시민 안전마저 경비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전형적인 윤석열표 공기업 경영효율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근속급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2인 1조 필수근무체계 3개 조로 역사를 24시간 지키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딱 6명만 배치된 역이 107개 역으로, 연차, 병가 등이 발생하면, 다른 조의 역무원이 대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청과 동일한 4조 2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280명 이상(최소 92명)의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20년을 일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룹장 14명을 제외하면 역장 130명, 당무역장 280명, 역무원 426명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년 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측과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오던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지난해 말, 전원 고용 전환과 낙찰률 미적용·수의계약 체결로 확보되는 재원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먼저 사용하기로 하면서 자회사 전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사측이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지부장은 "공사 측은 가스공사 재무위험기관 선정 및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작년 말 합의한 처우 개선안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고 파업 당일인 오는 2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협의 테이블에서 자회사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정부 입장과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양대 노총 자회사 대표단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과장급은 1차 간담회를 열었고, 공공부문 자회사 공동파업 하루 전날인 오는 27일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