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일 10만 총궐기 노동자대회서 이태원참사 책임묻는다

민주노총 “대통령은 사과하고, 총리는 사퇴해야”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쟁취 등을 3대 기조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3대 기조와 더불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정부에 묻는 기조까지 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만 총궐기 202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에서 일어난 대규모 참사에 대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정부행정·치안당국, 지자체의 안전 관리 무대응이 불러온 사회적 재난이자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 왜곡에만 급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3대 요구 사항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책임자 처벌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그 많은 참사를 겪으며 우리 스스로 약속한 안전과 생명존중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다면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가 국가의 책임임을 선언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사’가 아닌 ‘사고’를 강조한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퇴를 요구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 “참사의 원인과 이후 이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을 아우르고 지휘를 해야 하는 위치인 국무총리가 지위를 망각하고, 총리 본인이 가진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때문에 외신 앞에서 수준 이하의 농담을 하는 등 총리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청장, 이밖에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핵심기조는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기업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중대재해에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벌 시행령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 위기를 이유로 광범위한 민영화를 시도하려 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무엇 하나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많은 이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그 정도와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절실한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노동자대회 이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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