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대정부 공동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대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을 위해 13개 단위, 총 10만 4331명의 조합원이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노조,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가 공공비정규직 단위에선 교육공무직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지역난방안전지부·철도자회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가 나선다. 운수사업에선 화물연대본부가, 사회서비스 및 지자체 단위에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다산콜센터지부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인천공항지역지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용인경전철지부를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등이 파업을 벌인다. 특히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해 파업으로 인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대안은 사회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라며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벌어지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공동 파업이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하지 않아 파업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국가책임-국민안전 약화를 우려하며 지난 10월 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정부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하며 정부교섭대표로 국무총리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밖에 민영화를 논의하는 8개 부처 장관을 교섭단으로 호출했다. 노조는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내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책임 포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공동파업에 나선 노조들은 네 가지 대정부 긴급요구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참사와 중대 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개악, 국민 안전보장 책임 회피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영화 정책 추진 흐름에 대해선 “국민에게 재앙 그 자체”라고 표현하며, “공공기관을 민간에 파는 민영화, 공공기관을 이윤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화, 공공서비스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시장화,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자산을 줄여 고사시키는 구조조정, 이 모두가 윤석열의 위장된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파업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 교통, 의료, 교육, 복지, 사회서비스, 통신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 “차별과 불평등이 없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