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정책, 5천여 비정규직 해고는 기정사실화?

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 정부에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하면서도,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쇄로 최소 5300명 이상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현재의 44%에서 2030년 19.7%로 대량 축소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다수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폐쇄 계획이 확정된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75.5%가 고용 보장을 전제로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찬성한다’는 의견 4.3%까지 포함하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78.3%까지 올라간다.

3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는 “발전소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간사는 “정부는 좌초산업 노동자들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 재교육과 취업 지원,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발전소 현장에서 에너지 정책은 폭력적,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수억짜리 연구용역만 계속할 게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에 참여한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탈석탄 대책은 ‘정의로운 전환’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는) 일자리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탈석탄을 위해선 고용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장이 전제됐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라고 정부에 적극적인 고용보장 정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임 상임집행위원은 보령, 호남, 울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재배치되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해고뿐 아니라 재배치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 지역 이동에 따른 주거비나 임금 감소 등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재배치는 개별 하청사들이 여유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지 일자리만 할당해주면 그만이라는 자본의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상임집행위원은 일자리 재배치는 폐쇄 일정에 앞서 선행된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자 고용보장을 전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공적 투자와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임 상임집행위원은 “공공적 전환의 방향 아래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국가가 져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일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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