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반윤석열 투쟁 본격화…"7월 총파업, 역대 규모될 것"

양경수 위원장 신년기자간담회서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이 반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하며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5월 20만 총궐기를 성사해 최저임금 투쟁을 고조시키고 이를 2주간 이어질 7월 총파업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7월 총파업은 집행부 제출안이 아닌 현장에서부터 올라온 요구”라며 “지난해 12월부터 각 단위노조나 산별노조들이 자체 의결 구조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규모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8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7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 계획을 의결한 뒤 공식적인 발표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해 반윤석열 투쟁을 위한 조직적 태세 및 총노동투쟁전선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3월 투쟁선포대회▻5월 총궐기▻5~6월 최저임금 국민임금투쟁▻7월 총파업▻하반기로 이어지는 대투쟁의 일정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총궐기를 위해 20만 명(수도권 5만, 전국 단위 20만)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10만 명이 결집했던 지난해 11월 총궐기의 두 배 규모다. 더불어 7월 첫째주와 둘째주, 총 2주를 파업주간으로 설정해 각 산별·의제별 파업을 연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대규모 가두집회 또한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 대해선 역대 규모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산별로는 건설노조, 완성차노조를 포함한 금속노조 등이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나 사무금융연맹의 참가 또한 예상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늘 7월 총파업을 해왔는데, 이 대오가 약 10만 명 정도다. 논의를 확정한 곳만 추려도 예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쟁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총파업 일정을 7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최대한 쟁의권을 확보해 그것을 무기로 싸워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진압, 민주노총 사무실 및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투쟁들 역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그간 노조 탄압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됐던 흐름이 있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공격하면서 올리는 지지율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라며 “민주노총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질타를 받고 있는가는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노총 역시 바꿔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더딘 변화의 측면도 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해 투쟁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3대 투쟁 의제-임금, 일자리, 공공성

한편, 양 위원장은 반윤석열 투쟁의 주요 의제로 임금·일자리·공공성을 꼽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광범위한 반대 여론 조직으로 이를 저지하고, 노동개혁 과제를 쟁점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 3월경 정부의 노동법개악안 제출을 예상하고 있다.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하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함께 취업규칙 주체 변경, 파견 업종·기간확대, 쟁의행위 제한,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한 개악안 추진과 여론공세도 예상된다. 앞서 대의원대회에선 정권의 고립화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조합원 교육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여론전략을 수립하고 대시민선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임금 의제에 대해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낮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고, 임금상승률은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경우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의료 및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양 위원장은 “산업 전환 시기, 노동자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로 거론되는 현대, 기아차 완성차의 경우 매년 수천 명이 정년으로 퇴직하지만, 신규 채용은 미미하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 파괴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이윤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예산을 축소하고 인력 감축을 도모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민주노총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민생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교통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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