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빼앗긴 권리의 목록들

[이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피해자는 구조화된 위험들의 교차점에 자리한다. …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삶에 새겨진 폭력의 흔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피해의 ‘위치’에 정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난이 발생한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취약함이 아니다. 어떤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스스로가 과거의 사건에 자신을 묶어 두면서 그러한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재난참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증언이자 항변인 셈이다.”(1)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5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보고회가 개최됐다.

들어야 할 말들은 차고 넘쳤다. 작년 12월부터 10개 인권단체 활동가 13명이 희생자 유가족과 지인, 생존자, 상인 등 지역주민, 구조자 26명을 만났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덕분에 166쪽 분량의 보고서는 이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의 삶이 사라졌던 2022년 10월 29일.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참사의 시작은 그날 밤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수많은 재난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10.29 이태원 참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0.29 이태원 참사는 어쩌다 일어난 불운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존엄·진실·필요한 지원·애도와 연대의 권리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빼앗겼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삶, 159번째 희생자마저 떠나보냈다. 이것이 인권실태조사의 결론이다. 재난과 참사가 일상이 되는 시대, 생명·존엄·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0월 29일을 경험한 우리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고서에 담긴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빼앗긴 권리의 목록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정리했다. 우리가 복원해야 할 권리의 목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한 채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존자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다.

《워커스》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증언이자 항변을 담았다.

① 10.29 이태원 참사, 빼앗긴 권리의 목록들
②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한 채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1) 전주희, ‘생명안전’, 질라라비 237호(2023.5.)


생명과 안전을 빼앗기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둔 국가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 통제해야 할 공간으로만 보았다.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경찰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게 모순인 게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몇십 명, 몇백 명의 경찰을 배치했으면 그 이유가 9시, 10시에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으로 거리두기 해제한 해였는데, 두 배 세 배의 인파 관리에 그걸 좀 중점을 두고 좀 대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없었나…

유가족 Y


그 전전날 특수본도 간담회를, 용산구청도, 파출소도, 역장도 내가 알기로는 경찰,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단속반이 배포를 부탁하는 간담회였어요. 성범죄 관련이라든지. 그 간담회는 할로윈에 대해 구청은 쓰레기처리 담당자만 나왔고.

지역주민(상인) B


그러니까 경찰들은 계속 어떤 걸 잡아낼 때까지 계속 지키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치를 해버린 거죠. 방치를 하는 바람에 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런 거를 다 엮여봤을 때, 결국은 ‘마약 수사를 위한, 마약 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희생자들이)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가 제가 이제 결론으로 딱 도출이 되더라고요.

유가족 M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5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보고회가 열렸다. [출처: 변정필 기자]

존엄을 빼앗기다

재난참사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의 존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뒤늦은 시신수습과 신원확인, 참사 후에도 마약수사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 일방적인 부검제안 등은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마저도 존엄을 지킬 수 없도록 했다. 또 존엄하게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도 빼앗았다.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와 피해자를 추궁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국가의 태도도 여실히 드러났다.

용산경찰서로 찾아갔죠.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신원확인이 됐냐’ 했더니 안 됐대요. 자기네들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줘라. 우리 핸드폰이라도 줘라’ 했더니 조사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변사자고 뭐… 사건에 무슨 연루가 됐기 때문에, 아니 바깥에서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야겠다는 거야.

유가족 L


내가 내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죽은 걸 확인해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그랬더니 왜 만져보려고 하느냐. ‘시신이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참사를 당한 희생자인데, 난 부모고 내 아이가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확인을 할 저한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었어요.

유가족 U


(장례식장에서) 제가 경황이 없으니까 누구누구라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검사 포함해서 여섯 분 정도 오셔서 검사분이 지금 SNS상에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정황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부검을 해보겠느냐고 해서 저희는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리고 2차 가해다. 우리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면 뭐 사기를 쳤냐, 뭐 마약을 했냐, 우리는 안 한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래서 알겠다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일단 그냥 그렇게 돌아갔고.

유가족 O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러니까…저희 아이들 마약 사범으로 몰았었잖아요. 마약사범으로 몰다 못해 이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마약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기 비행 청소년 정도는 되겠지’라는 식으로 밀고 가더라고요. 질문들이 그랬어요.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아이가 집에는 매일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 날이 자주 있었는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는 좋았는지,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동생이 있다고 그랬더니 남자 형제냐고. 그래서 남자 형제라고 했더니 자주 싸우고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술을 마시지는 않는지,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그런 질문을 묻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이 필요했을지….

10대 희생자 유가족 U


병실에서 아이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경찰이 찾아와서 잠깐 ○○이를 면담하길 원한다, 조사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때 아이들 친구들이 아직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거 알아보려고 참고하려고 ○○한테 잠깐 물으실 게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략) 그러고 나서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데리고 나간 다음에 한 50분 정도 있다가 그러고 온 거죠. (중략) 근데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 하면서 저한테 짜증을 낸 게, 우선은 추궁을 하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아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이랑 유흥가를 어쨌든 놀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른이 자기한테 거기 왜 갔으며 거기서 뭐 했으며 아마 게속 그런 거를 물어보거나 그랬을 건데. 그런 게 자기가 추궁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5월 20일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출처: 박다솔 기자]

진실을 빼앗기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온전한 진실과 기억을 남기기 위한 시작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참사 책임 규명 과정에 대한 정보 부재로 피해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미흡했다. 결국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또 계속 기자들이 와서 지금 어느 병원으로 다시 이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 다 여기 왔는데 또 무슨 병원으로 또 가냐고. 여기 와서 여기서 유가족들 부르겠지 다시 병원을 왜 가냐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 하도 이제 그게(확인이) 계속 안돼서 내가 아들보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을 좀 해봐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가니까 이제 한남동 주민센터 거기에 2층에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실종이 아니라 가족이 와 있고 확인을 했는데 무슨 실종이냐.

유가족 M


의사가 와서 검안하기 전에 저희는 그 옷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안하기 전에 벗겨졌다는 건 검안 검시가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이가 나신으로 왔고 12시간 동안 신원조회가 안 됐고 우리 ○○이는 분명히 신원확인을 해줄 구급대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서류도 있었는데 얘가 왜 신원확인이 안 되고 변사자가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유가족 L


지금 제가 정보 공개 신청을 한 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일 거예요. 구급 일지 두 번 신청했고, 변사 기록서 했고, 그리고 블랙박스, 구급일지, 모든 기록을 다 보여달라고 그냥 다 넣었어요. 그냥 소방청, 경찰청, 정부 행정처까지 전부 다. 행정처까지 전부 다 넣었는데 다 비공개 처리 받았거든요. (중략) 그냥 사유도 없이 비공개 통보, 비공개 딱 세 글자였고. 첫 번째 구급일지는 이제 팩스로 문서를 받았어요. 팩스를, 문서를 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던 걸로는 이제 ‘원본 분실로 인해 대조 작업이 불가해 못 준다.’ (중략) 블랙박스는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없어져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다섯 번의 정보 공개 신청을 했지만 저는 받은 거라고는 두 번째 구급일지 하나뿐인 거죠.

유가족 V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하는 데 최소화하지 못했고 또 책임자들은 경찰 조사는 아예 받지도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냥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몰랐어” 그러면은 뭐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유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건지 이런 자잘한 것 하나하나 저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고 ‘참사’를 ‘사고’로 바꿔서 이거를 축소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중략)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냥 이런 책임 같은 경우에는 힘없는 말단 경찰들이나 소방관들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사회에서는 언제든 이런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유가족 X


필요한 지원을 빼앗기다

기계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피해자와의 소통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안 듣잖아요. 일방적인 통행이잖아요. 지금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치우고, 일차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뭘 원하는지를 듣지 않으면서 뭘 해주는 건데요. 그러잖아요. 뭐가 힘든지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가족 W


5년 뒤, 10년 뒤에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지원이 끊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가서 만약에 정신적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몇 년 후를 바라봤을 때 당장 그걸로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것도 걱정되고….

생존자 G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 [출처: 박다솔 기자]

애도와 연대를 빼앗기다

애도와 연대의 권리는 참사의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애도 받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추모인지 애도의 실체를 가렸다. 참사를 왜곡하고 낙인찍으려는 행동들,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

그래서 여태 사고나 참사 피해자들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또 압사 사고만 찾아봤었어요. 근데 심지어 60년도에 일어났던 압사 사고도 위패는 있더라고요. 그 상주콘서트 거기 압사 사고도 영정 위패 다 모신 합동 장례를 치렀는데 왜 이번에만, 왜 이번에만 없었을까.

유가족 Y


녹사평 갈 때마다 저희에게 폭언을 퍼부으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았죠. 너무 대놓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놓고 그 분향소가 보이는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향소 주위를 둘러싸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내가 찾아봐야 되는 댓글들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상처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유가족 V


비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가족에 대해서. 이런 지금 행동, 운동이나 하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놀러 간 친구들이 죽었는데 국가가 애도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게 이런 국가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가벼운 사건처럼. 희생자들의 잘못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만든 게 이런 방치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유가족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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