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신을 전범으로 기소합니다

[전범기소이야기 1]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 장의 기소장

노무현을 기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세훈 (학생)

주말 서울은 굳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없더라도 거리를 싸돌아 다니는 게 한가닥 여유있는 꽤 쏠쏠한 재미입니다. 시간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영화 한 편을 본다거나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 밖을 구경해보는 것도 꽤 즐거운 사치일 수도 있죠.

어느 날 부터인가 주말의 그 여정이 불안한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즐거운 얼굴로 명동, 종로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곳을 지나는 것도 이제는 무섭습니다.

제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군의 참전을 반대하는 이유에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으로, 정치적 결사의 그것으로 아니면 국제자본에 대한 문제로, 제국주의를 막기위해 라는 어렵고 정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제가 전쟁과 이라크 참전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슬람 저항세력의 표적이 되어 나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상이 누군가의 적대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보낸 우리 나라의 군대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스라치도록 끔찍한 일입니다.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자 하는 것처럼 이라크 민중의 목숨과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기에 저는 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두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한 이라크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참전을 반대하며 전쟁을 반대합니다.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전쟁 참여가 저의 목숨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이라크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슬람 저항세력에게 대한민국을 침략국으로 규정내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약소국 국민의 삶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모는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쟁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을 전쟁 범죄자로 고발합니다. 저는 저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이라크 민중의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참여의 국익은 결국 피의 대가로 돌아올 것임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이툰 부대의 부대원들은 침략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평화를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전쟁범죄자 노무현을 기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신을 기소하겠습니다
임승관 (강원도 춘천시)

학생 시절 현대사를 읽으며 베트남전을 알게 되면서, 생각했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구나.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 되지 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책장 속 흑백사진의 흐릿함처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지금의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을 곰팡이 냄새나는 오래된 역사의 한 단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런 부끄런 역사를 지금 우리 세대가 복기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선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기소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양심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전쟁은 악한 것이고 죄없는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민족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한 아름다운 민족"이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보다 작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고 그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는다고 해서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실의에 빠져 "역사는 발전하지 않을 ! 수 있다"라고 침울한 세계관을 가르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훗날 당신의 외손녀가 나고 자라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당신에게 물어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라크 전쟁이란 게 뭐야?" 그 때 당신은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응시하며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이의 몸과 마음이 커가며 흐뭇해 하는 당신에게, 어느 날부터 이유없이 아이가 대화를 피하고, 먼 발치에서 당신을 싸늘한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걸 발견하더라도 낙심치 않길 바랍니다. 부디 지금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의 건강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한사람으로서 그들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미류 (의료인)

이라크전쟁 이전의 경제봉쇄로 이미 이라크 민중은 건강에 취약한 상태였다. 전쟁의 첫 5개월 동안 7%의 병원이 파괴되었고 12%의 병원이 강탈당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나 신부전을 앓는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두려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이라크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1/8이 사망하였으며 1/3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1/4이 저체중으로 출산되고 1/4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10만명의 어린이들이 전쟁의 부가적 영향인 설사와 탈수의 위험에 빠져있다.

80%의 어린이들이 불행하고 외롭다고 느끼며 90%의 어린이들이 죽음이나 이별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라크의 의사 Bushra al-Rubeyi는 "의사로서 나는 절망을 느끼고 이라크인으로서 나는 분노를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

이 모든 이유들과 함께, 이라크 어린이의 저 눈망울에 평화의 목소리로 대답해야 할 시간에 통계자료를 뒤지게 하여 나를 모욕한 죄, 명백한 부정의를 설명하게 하여 나를 학대한 죄, 생명과 평화를 위해 노동하는 모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 죄로, 모든 이들의 건강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으로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특히, 국방예산을 13.4% 증액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을 거의 삭감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노무현을 반드시 기소하고 심판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명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로, 전범민중재판실행위에서 전범민중재판운동 소식을 알리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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