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공투본 총파업 일정과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운수공투본(철도, 화물, 택시)

1. '생존권보장, 노정합의이행, 제도개혁쟁취를 위한 운수노동자공동투쟁본부'(이하 운수공투본)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공통 - 운수노동자보호법과 운수산업발전기본법 제정
O 철도 -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O 화물 - 경유가 인상분 보조금 지급, 개별허가제 보완
O 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택시부가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 LPG 특별소비세 폐지 등 세금감면대책 마련, 정오교통 사업주 구속, 최저임금법 개정

2.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 2002년 2.27합의를 통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제치하 근무체계인 24시간 맞교대근무를 3조2교대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2년에 걸친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해 6,500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5일제근무는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정책인 바 이에 따른 2,400여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2.17 노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택시연맹의 경우도 합의를 무시하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6.16 노정합의에 따라 건교부가 연내에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제, 지입제 등 불법경영 근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 및 관계법령 개정, 장시간 근로실태 개선, 운전자격관리업무철저 관리, 대리운전 개선방안 강구, 유류비 운전자 부담 금지 등을 합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역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부작용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협의하기로 했으나 일방적인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유가 인상 보조금 지급 등은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각 조직의 핵심요구안과 쟁점들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로 집약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의 합의사항불이행은 원만한 교섭과 합의타결의 최대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데 새로운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운수공투본은 각 조직별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한편으로 대정부교섭을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7일 비서관을 통해 '국회일정을 마치고 교섭을 하자'면서 11월 20일 예정되어 있던 운수공투본과 건교부장관과의 면담일정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대정부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운수노동자들은 교섭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한편으로 파업유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의심하며 한편으로 치솟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4. 운수공투본 산하 철도, 화물, 택시 3조직은 공동요구와 각 조직별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 사전에 전달하고 운수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10월 16일), 운수노동자 2차 결의대회(11월 14일)등의 집회와 교섭을 통해 꾸준히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운수3조직의 요구는 철도청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공사체계로 전환하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개별허가제가 12월 31일을 기해 시행되고 2차네너지세제개편이 올해 안으로 발표되면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합의이행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등 더욱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기존의 합의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대정부교섭의 통로마저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수공투본 산하 3개조직이 소속조합원들의 소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뿐입니다.

5. 운수공투본의 지침에 다라 운수조직은 11월 22일 각조직별로 확대쟁대위(철도), 중집회의(택시), 투쟁본부회의(운송하역/화물)를 거쳐 다음과 같이 향후 투쟁일정과 결의를 밝힙니다.

<철도>
하나,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최종 교섭결렬시 12월 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니다.
둘, 전 조합원은 11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역결의대회와 27일 5개 권역 결의대회에 전원 참가합니다.
셋, 29~30일, 전 조합원은 파업배낭을 매고 정시 출근하고, 비번자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넷, 기타 준법투쟁, 파업방식 등은 중앙쟁대위원장 명령으로 수행한다.

<화물>
하나,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복무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니다.
둘, 화물연대는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등 유류세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 없이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진행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셋, 택시/철도노조의 파업돌입시 화물통준위 투쟁지침에 따라 철도운송물량 거부투쟁 및 고속도로 준법운행투쟁에 돌입니다.

<택시>
하나, 전국민주택시연맹 전 조합원은 12월 3일경 전면 총파업과 차량상경투쟁에 돌입니다.
둘, 전 조합원은 11월 26일 차량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전면 결합한다.
셋, 11월 30일~12월 1일, 전 조합원은 각 지역 비상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별결의대회에 전원 참석한다.

6. 운수공투본 산하 3조직은 비정규개악법안 철회를 비롯한 5대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일정을 사수할 것이며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전체 민중진영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복무할 것입니다.

7. 운수3조직의 총파업은 사회경제적 파장과 국민생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파국을 원치 않으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4년 11월 23일
생존권보장, 노정합의이행, 제도개혁쟁취를 위한 운수노동자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