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강요, 노동자에 대한 이중 폭력"

[특별기획 : 2005년 한국의 노동자](3) -고령화의 진실①

평균 출생아 수 1.16명,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8월 19일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 2년반을 돌아보며 "정책, 눈앞 성과보다 '미래의 길' 열었다"며 자화자찬하는 기사를 실었다. "참여정부는 ...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북핵위기,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근본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에 맞서 미래의 정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편집자주를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양극화 문제 다음 가는 수준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이다.

[출처: gt크럽 희망]
기사에서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양극화의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지속, 대입제도를 둘러싼 교육문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은 문제와 해결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쓰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긴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8월 24일 통계청이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가 1.16명으로, 1년 전 1.19명 보다 더 떨어졌다는 '2004년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하자 우국충정지사들은 난리가 났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예상은 했지만 통계 수치를 확인하고 보니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 뿌리를 흔드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출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각각 14%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는 2018년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서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근태 장관의 저출산 고령화 걱정은 갑작스레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30일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을 때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꼭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령화 시대에 충격 없이 진입하려면 노후 소득 보장이 중요하며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나이 차별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은 취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국가도 종교도 애 낳으라고 강요하는 세상

[출처: 디시인사이드]
한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을 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자'는 이른바 '1ㆍ2ㆍ3 운동'을 벌여왔다. 모자보건학회는 "30-35세 이전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난모세포에서 태어난 건강한 신생아를 잘 키워서 차세대의 건강한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미래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튼튼한 기본이 되도록" 이 운동을 전개중이라고 한다. 국가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건강한 신생아를 낳기 위해서는 노동과 생활과 생존에 찌들지 않고, 여유있게 먹을 거 잘 먹고 주머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서 만들어지는 신생아일진데, 글쎄 이 운동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정부가 뭘 하면 분위기 띠우는 한 역할 하는 시민단체들, 두 달 전에는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종교계까지 범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은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를 발족했다. 다음날 송영오 신부, 김인숙 원장, 송길원 목사는 "이제 우리 세 종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문제야말로 '재앙'으로 간주합니다. 종교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종교 문화의 차원에서 대응하려 합니다" 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 비정부기구로서의 활동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애 낳는데 예수님, 부처님, 천주님이 동원되고, 국가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고, 애국심까지 거론되는 세상, 개인주의 풍조 만연이라는 소리까지 해가며 애 낳지 않으면 무능력자 취급하는 나라. 국가가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양상은 마치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어 보인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으면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마저 팽배해졌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연구원은 "저출산 원인에 있어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안 낳고 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거나, 저출산이 개인의 문제라거나,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꼬집었다.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조건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국가가 이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족 공동체 강조와 가족이데올로기 강화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산 가족 중심의 신가족주의는 크게 비뚤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의 모든 개인이 가족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체적인 권리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유형의 가족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고 선전하는데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산과 노동을 따지는 것은 여성에게 이중적인 노동유연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국심과 종교적 노력으로 '재앙'을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 김지희 전국보육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저출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육 정책이나 육아 지원방안이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정권의 보육정책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나마 여성가족부 장관이 몇 마디 던진 것을 현재까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시설별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아동별 지원 확대'인데 이건 보육의 공공성과 따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시설 간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민간시설에 무분별하게 재정이 투여됨으로써 국고 낭비 결과를 초래할 게 불 보듯 뻔해요. 올해 안에 제2차 육아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관계 부처와 경제부처간 조율 중이고, 올해 말 '자율화'를 테마로 발표될 거라는데 이도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

김지희 교육선전국장은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미국의 경우도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 언제나 그로 인한 노동력의 창출과 해당 노동력이 이루게 될 성과, 다음 세대 노동력의 적합한 재생산구조에 대해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 방식은 실제 보육 공공성이나 육아의 사회화의 본 의미와 실행을 고민하지 못하고 부가적인(자본주의적) 효과에만 귀 기울이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기본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말할 때는 아동의 인권 보육 받을 권리와 보육의 보호자를 넘어선 국가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육아의 여성 집중으로 인한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여성해방과 보육 초기 탁아운동의 동력인 빈곤해방의 관점에서 육아의 사회화를 사고해야" 저출산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김지희 교육선전국장의 똑부러지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고용률 걱정에 노동시장 구조 혁신 제기

8월 24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낮은 고용률-현상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중고령자의 고용률(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58.5%로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률이 오르고 있는 데 비해 유독 뒷걸음치고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아직은 더 많이 일해야 할 중고령자가 만성적인 실업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경제에 큰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는 분석이다.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자본의 속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 가운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한 경우는 11%에 불과하고, 평균 53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는 걸로 되어 있다. 53세가 되면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제발로 걸어나오고 눈치를 보며 버텨도 57세가 되면 내쫓기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10년 후 생산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급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고용률 제고를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고, 여성들은 일과 가족을 조화시키는 근무형태, 즉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파트타임 등의 고용형태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인프라 확대를 거론한다. 요약하자면,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여성도, 노인도 모두 노동현장에 동원시켜서 저출산 고령화의 책임을 떠안게 해야 한다.

지난 7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5년 전에 비해 78만 명이 증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자본은 고령화, 주5일제 등으로 노동공급 요인들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선전했다. 고학력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흡수되면 잠재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KDI는 여성노동의 취업구조가 10년 후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경우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약 0.2 ~ 0.3%포인트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 중고령 층은 연공과 보상의 분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평가가 어렵고 연공급이 일반화된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연봉제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기업이 50대 전후의 중고령자를 해고하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거론했다. 기업이 고령자를 기피하는 경향에 대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전체 산업 경쟁력에 맞게 개발하고 연장 고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서 노동 시장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7월 31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연령을 현재의 56∼60세 수준에서 오는 2040년까지 72∼75세 정도로 대폭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력 복원 및 유아지원 강화와 함께 여성·고령자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고령화시대의 선택, 임금피크제 세미나'에서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고용유지를 통한 소득보전과 소비 및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임금피크제가 인사적체 해소 및 명예퇴직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노사 상생의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공공, 금융, 제조업 분야까지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대책,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유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되는 것이 임금피크제. 여성이든 중고령자든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다. '백수가 주인되는 세상'은 어림반푼 어치도 없다는 이야기.

최승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사실상의 정년단축 제도라고 일축한다.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의 운용은 정년이 58세인 경우 정년을 3년 앞둔 55세부터 매년 임금은 75%, 55%, 35% 수준으로 삭감시키고 일반직에서 다른 직군으로 업무를 전환하는 방식"인데 "피크임금기인 55세 이후에는 퇴직금 하락 문제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과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그때부터 퇴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금피크제는 고령노동자의 정년 보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정년을 단축시키고, 노동조건·노동환경 악화, 저임금노동, 비정규직으로의 신분 변화, 노조가입 권리 박탈 등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승원 연구원의 지적대로 신용보증기금,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초창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정년이 되기 전에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었다면, 대우조선해양, 한국감정원,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최근에 도입한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현대자동차노조 임단투에서도 사측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봉길 현대자동차노조 기획실장은 회사측이 들고 나온 임금피크제에 대해 "임금피크제 내용이 일본의 임금피크제도 아니고 53세부터 임금을 줄여서 58세까지 늘린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현재로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봉길 기획실장은 조합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를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쪽으로 배치 전환하는 일이 많아졌고, 머잖아 임금피크제도 곧 쟁점이 될 거라 내다봤다. 자녀대체채용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김봉길 기획실장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지금 나이 60이 옛날과 다르게 팔팔하다고 봐야 하는데 퇴직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고령노동이라 해서 기존의 노동조건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령노동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조건 하에 환경이나 근무 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녀대체채용에 대해서는 "운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고용의 세습화를 거론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최승원 연구원은 "고령노동자에게 자리 만들어 주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조만간 정년 연장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고령노동자가 사회적 인구 분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고령노동자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정년 연장을 늘리면서 고령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본가들은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외국 나가서 골프도 치고 그런다. 애는 여유있는 자본가들이 많이 낳으면 된다. 노동자는 애 낳을 시간도 없고 낳아도 키울 엄두가 안 난다. 사태가 장난 아니니 국가는, 정부는, 자본은 더이상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고령화의 책임을 고령노동자에게 떠밀지 말라.

저출산 고령화의 엄포를 놓으며 여성에게 이중적인 착취를, 고령자에게 황혼의 노동력마저 착취하려는 생각을 제발 포기하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은 응당 저출산 고령화를 부른 원인을 찾는 데서 시작하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정말 아쉬운 게 있으면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직접 나서서 대책을 세우면 되거늘, 사회적 빈곤의 극단을 넘나드는 오늘 2005년 한국의 노동자에게 이 책임마저 떠넘기지 말아달라.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윤태곤 기자
- 이꽃맘 기자
- 허경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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