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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자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6) -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제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과도한 ‘탐욕’과 무엇에 대해 잘 모르면서 행하는 ‘어리석음’, 타인 또는 다른 생명에 대한 ‘성냄’으로 인해 존립하는 것 조차 위협에 처해 있다. 전쟁위기, 여러 가지의 폭력난무, 빈부격차,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 권력 집중, 자본(돈)의 집중, 경쟁 중심ㆍ강자위주의 사회 만연, 정신의 피폐, 역사왜곡과 민족ㆍ국가 우월주의 등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로 사람들의 삶은 과연 희망적일지 우려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의 위기, 이 말보다는 ‘인간이 자연의 일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생태계의 위기, 생명ㆍ평화의 위기, 공존ㆍ공생ㆍ상생의 위기가 덧붙혀지면서 인간들이 그동안 격었던 어떤 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며 인간들의 존립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인간사회 내부의 위기’와, 자연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생태계의 위기’는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것이 우선이랄 것이 없이 전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후자를 해결할 수 없으며, 후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자를 해결할 수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전자, 후자 모두를 극복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 행복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살만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들의 역사속에서 주로 전자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후자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최근 많은 관심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와 모순이 깊이 있게 분석되면서 기성 종교와 사상들이 재해석되고, 또한 새로운 종교나 사상이 생겨나기도 하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래사회, 대안사회를 새롭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여러 가지 모순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집단들이 각 나라안에 다양한 정당으로 만들어져 국가를 경계로, 더나아가 이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적 협약과 협상으로 다양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의 자본집중 국가, 아니 그 나라안에 일부 권력집단과 다국적 자본가에 의해 영향력이 국가내에 국제사회에 발휘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 하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같이 해결해 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와 10년후인 2002년에 열린 ‘요하네스버그 회의’이다. 논의의 핵심은 국가간 국가내 빈부격차 해소와 어떤 종류의 전쟁도 반대하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면서 생태계 보존을 근간으로 사회발전,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경제성장이라는 기존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하겠다. 사회발전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정신문명과 인간성이 고양되는 사회,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사회, 교육과 의료ㆍ복지가 공공적으로 해결되는 사회, 남ㆍ녀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정치적 행위가 누구에게나 골고루 공평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하겠다. 그리고 경제발전은 기존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경제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경제, 생태경제의 발전을 얘기한다.

결국 이 세가지 생태계 보존, 사회발전, 경제발전을 통합적 관점에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속에 ‘지속가능성 발전지표’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할 때 그 사회가, 국가가, 온 세계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사회, 생태계가 잘 보존되는 사회,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환경문제’을 기존에 생각하던 쓰레기ㆍ물ㆍ대기ㆍ소음ㆍ진동ㆍ에너지 등 문제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림파괴, 핵발전소ㆍ핵폐기장 문제, 교통문제, 부분별한 난개발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로만 협소하게 보아서는 않된다.

거듭말하거나와 환경문제, 생태계 위기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자연을 인간들의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러한 것이며, 사회발전과 새로운 개념으로 분석하는 경제발전이 골고루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속에서 환경문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가끔 이러한 얘기를 한다. 정당하고 공평하게 ‘부(이익)’를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행위를 통해 얻어진 ‘부’가 과연 지구의 생태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생산된 ‘부’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고려없이 생산된 ‘부’는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고, 생존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생태적 관점, 또는 생태적 감수성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물질 중심, 경쟁 중심, GNP개념의 경제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복원하고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가 우선 이루어지는 인류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우리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식 사회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나는 한발 더나아가 ‘생태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보존ㆍ복원하면서 사회발전을 향상시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의정치가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개념속에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만금사업, 하구둑 건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35사단 이전, 경전철, 김제 신공항, 각종 불필요한 도로건설, 골프장 건설, 그린벨트 해제, 핵발전소ㆍ핵페기장 건설, 수둣물 민간위탁, 수돗물 불소화, 대단위 택지개발, 자가용 및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댐 건설, 전주천 등 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정비사업, 전주ㆍ완주 통합 등 광역도시화, 쓰레기소각장 등의 사업을 문제제기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국가발전, 전북발전, 지역발전의 근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며, 공동체 경제를 밑바탕에 두면서 ‘생태사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사회 모색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려할 점은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 없이는 여러 가지 위기와 모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상황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존의 시민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한 점은 우리 시민운동의 한계를 보는듯하여 씁쓸하기만 하다. 민중노동단체를 중심으로나마 저항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읽어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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