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 라는 환상

[하현의 미디어비평](3) - 최장집 교수의 "통일 보다 평화"에 대해

경향신문의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21일 “남북관계에서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 양측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통합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면서 “평화가 통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의 희망대로 현재의 한반도의 고착된 분단 상태에선 우린 결코 평화로워질 수도 없고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도 없다. 지금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닌 강대국의 의사로 태평양 진출을 희망하는 대륙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태평양 세력의 완충지로서 지리적 전략적 개념 하에 분단이 된 것이다.

반세기 전의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독점권이었던 한국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했지만 현재의 미국은 갈수록 거대한 공룡 국가로 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군사기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베트남 통일로 인해 키운 울타리 밑의 적을 다시 키우지 않고 일본과 미국이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적의 직접적인 침입에 대비하여 북한이라는 현재의 우호적이고 불안한 체제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주변의 일본과 미국 중국은 한국이 분단 상태로 있어주기를 계속 바라고 또 남북한이 화해 분위기로 가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고 있다. 당연 그들은 대외 정책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를 계속 이간하며 남한의 극우 세력을 이용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의 상황이다.

당연 현재 같은 국론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는 남북의 통일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당장 미국이 철수하면 남한은 일본의 재무장의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자존을 위해선 북한과 반드시 통일을 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국제간의 평화라는 것은 무기와 전의를 버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마음만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강한 군사적 전력과,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과 위기를 경계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안식인 것이다.

최교수는 “이상적인 남북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한이 자족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안정성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것은 현재의 미국에 의한 종속으로 누리는 반쪽의 평화일 뿐이다.

그리고 어불성설인 것이 현재의 남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단 상황에서 주적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대립된 남북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남북간의 우호적인 협력도 개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최교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발전된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한 사회가 다른 체제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일의 선행 조건으로 남한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 북한의 경제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남한의 사회를 충분히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사회라고 진단하고 통일의 선행조건으로 남한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단 상황과 미국의 종속된 상황 하에서 충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전망도 희망도 없다. 또 그가 희망하고 바라는 ‘시장 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구현하지 못한 환상과 인류의 희망상황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의 자유와 경제 발전보다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통일로 자주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미국의 자본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모순을 극복한 효율적인 분배와 공평하고 균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미국의 사회 체제가 우리에게 모델이나 이상이 될 수 없다. 최장집 교수가 꿈꾸는 민주주의 국가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피할까 한다. 그러나 통일이 없이는 우리 민족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도 없고 자칭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회도 우리 통일 조국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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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찬

    하현 재영언론인께서는 경향신문의 기사에 실린 최장집 교수의 발언내용을 바탕으로 평을 하셨나요? 아니면 발제문을 다 읽어보셨나요?

    이 기사에서만 보면 기사내용만을 보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언론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평의 대상이 되는 발제문을 온전히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 보도의 맥락까지 짚어가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미디어 참세상의 편집진도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 찬찬

    하현 재영언론인께서는 경향신문의 기사에 실린 최장집 교수의 발언내용을 바탕으로 평을 하셨나요? 아니면 발제문을 다 읽어보셨나요?

    이 기사에서만 보면 기사내용만을 보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언론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평의 대상이 되는 발제문을 온전히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 보도의 맥락까지 짚어가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미디어 참세상의 편집진도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 하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난은 최장집씨를 비평하는 글로 논설이나 사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디어 비평>으로 경향신문에 난 최장집씨를 논하는 것이지요.^^ 사실 님의 말씀대로 최장집 교수에 대한 글이나 평을 쓰자면 그 분의 저작뿐만이 아니라 삶이나 약력까지도 더듬어 봐야할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런 글이 아니라 경향신문이란 매체에 드러난 미디어 매체에
    반영된 결과로 경향신문의 기사가 유도하고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반박 기사일 뿐입니다.
    즉 경향신문에 드러난 최장집 교수의 논리일 뿐이고 사실은 다를 수 있
    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글은 미디어가 주는 반영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타 미디어 비평이 아니라 제가 최장집 교수에 대한 글을 직접 쓸 때는 님의 말씀과 같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 하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난은 최장집씨를 비평하는 글로 논설이나 사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디어 비평>으로 경향신문에 난 최장집씨를 논하는 것이지요.^^ 사실 님의 말씀대로 최장집 교수에 대한 글이나 평을 쓰자면 그 분의 저작뿐만이 아니라 삶이나 약력까지도 더듬어 봐야할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런 글이 아니라 경향신문이란 매체에 드러난 미디어 매체에
    반영된 결과로 경향신문의 기사가 유도하고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반박 기사일 뿐입니다.
    즉 경향신문에 드러난 최장집 교수의 논리일 뿐이고 사실은 다를 수 있
    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글은 미디어가 주는 반영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타 미디어 비평이 아니라 제가 최장집 교수에 대한 글을 직접 쓸 때는 님의 말씀과 같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 글쎄요

    최교수 글의 핵심내용은 민족자주와 민중해방이라는 캐캐묵은 텍스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상호보완적인 테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선생께서 최교수가 첨언한 부분을 비판하셨다고 해도 최교수를 반민족자주주의자로 매도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 글쎄요

    최교수 글의 핵심내용은 민족자주와 민중해방이라는 캐캐묵은 텍스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상호보완적인 테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선생께서 최교수가 첨언한 부분을 비판하셨다고 해도 최교수를 반민족자주주의자로 매도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진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 독자

    최장집 교수의 주장이 보수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복제되는가를 보여주셨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현재의 글은 "미디어" 비평이라기 보다 최장집 교수의 주장(그것도 단편적으로 소개된)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또, 사족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통일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재무장화에 맞서는 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존을 가져오는 것일지도 의심스럽구요.

  • 독자

    최장집 교수의 주장이 보수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복제되는가를 보여주셨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현재의 글은 "미디어" 비평이라기 보다 최장집 교수의 주장(그것도 단편적으로 소개된)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또, 사족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통일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재무장화에 맞서는 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존을 가져오는 것일지도 의심스럽구요.

  • 하현

    기조 발표문을 읽어 보았는데, 경향신문의 논조 기사가 돌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군요.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조발표문만 가지고는
    기자가 오독했거나 기사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가 말한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시장자본주의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예를 볼 경우에...시장 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란 역시 최교수가 꿈꾸는 환상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최교수의 주장인 통일이 되기 위해선 '북한이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는 있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준이라는 말의 모호성과 그 '일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기와 상황에 항상 따라 바뀔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최장집씨에 대해서 잘알고 그 분을 의중을 충분히 헤아려 저에게 마치 너는 그 위대한 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네가 이의를 감히 하느냐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군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전 솔직히 최장집이라는 사람이 국내의 한 대학교수이고 이론이 해박하고 비교적 역사에 대해 진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나 역사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지요. 전 최장집 교수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 하현

    기조 발표문을 읽어 보았는데, 경향신문의 논조 기사가 돌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군요.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조발표문만 가지고는
    기자가 오독했거나 기사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가 말한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시장자본주의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예를 볼 경우에...시장 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란 역시 최교수가 꿈꾸는 환상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최교수의 주장인 통일이 되기 위해선 '북한이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는 있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준이라는 말의 모호성과 그 '일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기와 상황에 항상 따라 바뀔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최장집씨에 대해서 잘알고 그 분을 의중을 충분히 헤아려 저에게 마치 너는 그 위대한 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네가 이의를 감히 하느냐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군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전 솔직히 최장집이라는 사람이 국내의 한 대학교수이고 이론이 해박하고 비교적 역사에 대해 진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나 역사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지요. 전 최장집 교수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 SI

    미디어 비평을 쓰는 사람으로 하현씨는 균형감을 상실했고, 지적으로도 매우 게으르다고 생각됨. 결국 한다는 얘기가 최장집을 우상시말라요. ㅉ ㅉ

  • SI

    미디어 비평을 쓰는 사람으로 하현씨는 균형감을 상실했고, 지적으로도 매우 게으르다고 생각됨. 결국 한다는 얘기가 최장집을 우상시말라요. ㅉ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