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21일 “남북관계에서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 양측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통합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면서 “평화가 통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의 희망대로 현재의 한반도의 고착된 분단 상태에선 우린 결코 평화로워질 수도 없고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도 없다. 지금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닌 강대국의 의사로 태평양 진출을 희망하는 대륙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태평양 세력의 완충지로서 지리적 전략적 개념 하에 분단이 된 것이다.
반세기 전의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독점권이었던 한국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했지만 현재의 미국은 갈수록 거대한 공룡 국가로 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군사기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베트남 통일로 인해 키운 울타리 밑의 적을 다시 키우지 않고 일본과 미국이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적의 직접적인 침입에 대비하여 북한이라는 현재의 우호적이고 불안한 체제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주변의 일본과 미국 중국은 한국이 분단 상태로 있어주기를 계속 바라고 또 남북한이 화해 분위기로 가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고 있다. 당연 그들은 대외 정책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를 계속 이간하며 남한의 극우 세력을 이용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의 상황이다.
당연 현재 같은 국론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는 남북의 통일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당장 미국이 철수하면 남한은 일본의 재무장의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자존을 위해선 북한과 반드시 통일을 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국제간의 평화라는 것은 무기와 전의를 버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마음만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강한 군사적 전력과,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과 위기를 경계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안식인 것이다.
최교수는 “이상적인 남북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한이 자족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안정성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것은 현재의 미국에 의한 종속으로 누리는 반쪽의 평화일 뿐이다.
그리고 어불성설인 것이 현재의 남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단 상황에서 주적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대립된 남북 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남북간의 우호적인 협력도 개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최교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발전된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한 사회가 다른 체제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일의 선행 조건으로 남한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 북한의 경제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남한의 사회를 충분히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사회라고 진단하고 통일의 선행조건으로 남한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단 상황과 미국의 종속된 상황 하에서 충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전망도 희망도 없다. 또 그가 희망하고 바라는 ‘시장 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구현하지 못한 환상과 인류의 희망상황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의 자유와 경제 발전보다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통일로 자주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미국의 자본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모순을 극복한 효율적인 분배와 공평하고 균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미국의 사회 체제가 우리에게 모델이나 이상이 될 수 없다. 최장집 교수가 꿈꾸는 민주주의 국가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피할까 한다. 그러나 통일이 없이는 우리 민족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도 없고 자칭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회도 우리 통일 조국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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