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한국의 미디어를 보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자칭 우파 혹은 자유수호 애국주의자, 요즘은 한 술 더 떠서 '뉴 라이트'란 말을 붙여 나타난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보면 난 정말 헷갈릴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
원래 우파란 자본주의의 자유방임 경제를 내세워 경제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등에 정부의 간섭이나 지원이 없는 개인 책임주의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현재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권은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 형태임에 틀림없다.
원래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거나 기획하는 일, 경제를 규제하는 일조차 금하고 기업가의 창의성에 맞게 그냥 두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뉴 라이트’나 자칭 우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민생을 들어 공격하고 있다. 참 한마디로 자가당착에 빠진 우스운 사람들이다. 현재의 경제나 민생에 아무 대책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힘을 가진 쪽에 붙어 민중들을 팔고 애매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돌아서서 서민들을 골탕 먹이는 노무현 정부야 말로 우파들이 바라고 원하는 최상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겉으로는 그들은 민생을 위하고 무엇인가 민중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결국은 항상 우파 측의 손을 들어 준 그야말로 보수주의 지향 정부였었다.
필자의 눈에는 이런 고마운 정부를 공격하는 조중동의 신문이나 자칭 자유수호 민주인사들을 필자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현 정부는 그들을 위한 정부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만 해도 그렇고 경제정책이나 농촌, 사회복지 정책을 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대책 없고 무책임의 아주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난 지금의 정부가 좌파 지향적 정부라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우파 정책을 펴는 우파 지향적 정부가 아닌가?
자칭 우파들은 이 정부를 좌파라고 하는데, 우파가 우파 같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현 정부의 성격도 좌파는 아닌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칭 우파의 말대로 갑자기 나타난 좌파 정부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의 뒷힘을 받고 태어난 정부이고 김영삼의 시간부터 계산한다면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민권 정치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 힘의 균형을 얻고, 국가의 권력을 장악해 그야말로 자칭 우파의 흔들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조각배 신세에선 벗어나야만 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일부에선 현재의 보수 세력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 정권 장악만으로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그 까닭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래서 그럴까? 지금의 정부 요직에 있는 과거의 386 세대들을 보면 사실 한국에는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전학련, 자민투, 민민투의 이론 투쟁의 과정을 겪고 나름대로 실천적 행동을 한 세대들이었다. 사구체 분석 등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철저한 인식 분석은 물론 학로 연대를 거쳐 실제로 노동현장에 몸을 던지고 한국의 문제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시도했던 유일한 세대가 그들이었다.
한 경제학자가 말했듯이 그들은 한국의 20세기의 '따듯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조국의 미래를 껴 안으려했던 세대였다. 아마도 이런 치열한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귀한 인재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만날 수 없는 기회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그야말로 한심할 정도로 실천성은 물론 현실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다.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머리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몇 년 전에 386 세대 국회의원들의 룸싸롱 작태 사건을 보았을 때 이미 이런 징후는 읽었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길 기대했던 민초들의 희망이다.
30여 년 전에 '서울 평론'이란 시사 잡지에서 김원룡이란 학자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글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생선가게에 들어가면 처음에 비린내를 맡지만 나중에는 그 비린내를 잃어버린다.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처음에 코를 쥘 정도로 똥 냄새를 맡지만 나중에 똥 냄새를 맡다보면 그 냄새에 취해 그 냄새를 잃어버린다.
권력의 속성이란 이런 것인 모양이다. 멀쩡한 사람도 좋은 뜻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 보겠다고 정치에 입문하지만 권력에 취하면 그 냄새에 마음이 멀어버린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거 등용된 이들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여준 모습들은 이같이 똥과 같은, 썩어가는 생선 비린내 나는 권력에 취해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뿐이었다. 이것은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초들을 배반한 것으로 결국은 역사적으로 전두환보다 더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민중들의 입장에서 이젠 더 이상 먹물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모든 희망을 말살했기 때문이다.
사실 김영삼 정부의 출현도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의 출현도 결국은 민중들의 지원과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귀한 피로 맺어진 결실이었다. 이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상징성을 띄고 대표적 인물로 각인되어 민중들이 지원한 것뿐이다.
민중들은 그동안 10년 이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지켜보았으나 역대 정권들은 권력을 잡는 대로 바로 기득권을 위한 정부로 전락했고 자기의 가족과 권력이 주는 호의호식과 그 단맛에 보수주의자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 온 것이다.
사실 조선 오백년 역사나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놈'이 백성의 등을 치고 나라 팔아서 가문 번성시키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 한국에는 공익성을 존중하고 민중들을 위한 엘리트들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엘리트 계층들은 가족주의적 이기주의로 늘 사익을 앞세워 민중들을 이용해 왔다.
80년대 들어서 학로 연대를 외치고 사구체 분석 등으로 첨예한 이론을 들먹이며 공장에 나타나 노동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때 이젠 한국의 먹물들도 달라지는 모양이라고 민중들은 환호했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모습은 80년대에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