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새날을 위한 세심한 전략과 전술 필요"

[하현의 미디어비평](5) - 미국의 정체성과 ‘뱀파이어 부국론(富國論)’

최근에 맥아더 동상 철거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정치인 및 지식인의 한국에 대한 비난이 늘고 있다. 힐러리도 최근의 맥아더 동상의 철거문제와 반미 문제에 대해 섭섭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미국 정치인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의견에 동조하여 미국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한국의 언론인도 보인다.

정말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도운 것이고 한국인은 의리를 저버린 신의 없는 국민들인가? 그러나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미국인의 자가당착적인 모순이고 자기의 역사적 지난 일들을 은폐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얄팍한 수일뿐이다.

미국 힐러리의 한국에 대한 배은망덕에 이어 워싱턴의 지식인의 한국을 지칭하여 ‘은혜를 저버린 자’ 혹은 ‘배은망덕의 1등상 등’ 한국에 대한 조롱 및 비아냥거림을 보면 미국인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이 틀림없다.

한국을 강점하고 6.25에 참전하여 도운 것이 마치 한국을 위하여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한국 민을 위하여 참전하고 한국을 도우려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미국이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소련과의 대립관계와 나토의 강한 결속력으로 냉전 체제를 유지하며 제 3국에서의 전쟁 덕분에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1차 세계 대전부터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과 월남전등 먼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손쉽게 자국의 산업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발전시켜왔다. 전쟁에 참여할 때는 언제나 철저한 계산과 자국에 이익과 승산이 있을 때에만 참여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영국의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를 찾아가 호소했지만 처음에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었다. 전 유럽이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처칠이 미국을 방문해 호소하자 까다로운 참여 조건을 걸고 미적거리다가 진주만 공격을 받게 되자 그 때서야 참전했다.

미국은 이제까지 타국에서 타국인의 손을 빌어 벌린 전쟁으로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자국의 부를 축척시키며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마치 뱀파이어나 드라큘라와 같이 타국의 희생과 피를 먹고 전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89년 베를린의 벽이 붕괴되며 미국 정치인들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란 까닭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을 ‘뱀파이어 부국론(富國論)’이라 이름 한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80년대 말부터 미국의 주요 기간산업인 방위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뉴 런던시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산업이 주요산업이었는데 회사가 도산되고 근 10만이나 되는 직접 간접의 실직자가 생겼다.

또 항공 산업이 연이어 타격을 받으며 수십만의 실직자가 생겨 미국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는 미국의 정체성과 경제 유지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우연히도 이 모든 것이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오지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일어났다.

그리고 경제도 곤두박질하며 8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들어선 미국의 조오지 부시정권(1989-1993년)은 세계를 다시 새로운 대립과 갈등구조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91년 걸프전을 기회로 중동의 석유자원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중동을 새로운 화약고로 재편하는 음모를 진행시켰다.

미국이 현재의 경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세계가 양극 체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어디선가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야만 세계 무력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대군사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기간산업인 방위산업을 현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낭만적 자유 민주주의자나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은 미국이 자유경제 체제하에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 현재의 국부와 국민들의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말썽 많은 총기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 어디선가 항상 전쟁이 일어나야만 현재의 경제 발전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된 체제이다. 이것이 미국이고 한국의 학자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미국의 경제는 대공황이후 전쟁과 신제국주의의 교묘한 경제 지배로 기간산업인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암암리에 구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의 식민지를 강점하며 자국의 독주와 입지를 강화시켜왔다. 예를 들어 1904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스페인을 축출하고 강점한 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월남에 들어가 괴뢰정부를 세우고 월남을 강점하려고 시도했다.

물론 구 세기의 영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와는 전혀 다른 교묘한 통치방식으로 자율과 민주주의 혹은 미국식 자유라는 과실을 대중문화와 혼합시켜 교묘하게 포장해 내놓았다. 이것들은 냉전체제의 상대적인 소련과 중국에 대응해 심리전용과 내부 붕괴용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졌다.

당연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는 것은 첫째 세계를 긴장과 대립 구도 관계로 양극화하는 전초기지로 주둔하고 있고, 둘째 태평양권을 중심으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가상의 적인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위한 전초 기지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한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상적인 적국을 자국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1차로 제 3국인의 손으로 제 3국에서 전쟁을 벌여 막겠다는 아주 교활한 ‘뱀파이어 군사정책’에 의한 것이다.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면 미국이 주둔하는 것은 어쩌면 중국과 군사대국화를 시도하려는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조건으로 첫째, 한반도의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둘째 기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셋째로 기타 한미 양국의 불평등 조약을 해제하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는 한국의 법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한에서 허용해야할 것이다. 그래도 최근의 국제적 정세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국가이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미국은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돕고 사마 빈 라덴을 후원하며 군사훈련을 시켰지만 소련이 붕괴되자 그들을 역으로 사냥해 몰살을 시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끝내는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리고 90년대 대 이란 전에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도왔으나 필요가 없게 되자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축출 시켰다. 그리고 다시 미국은 이란을 위험국가로 규정하고 다시 침략의 틈을 엿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린 이 같은 까닭에서도 미국을 절대로 신뢰해선 안 된다. 언제 등을 돌리고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선 갈수록 한반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미적 분위기와 달리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더욱 간섭과 영향력을 증대하려고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선 그들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나 매국적 친미주의자를 부추기고 앞장 세워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온갖 교활한 술수로 진보주의자나 통일을 주장하는 지식인을 탄압하고 제거 시키며 친미 정부를 세우려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민족을 위한 자주 자유민족 세력은 어떻게 자주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새 날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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