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자족 포기, 기본 생존권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하현의 미디어비평](6) - 쌀 비준안을 통과 시킬 이유, 우리에겐 없었다

쌀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생각하니 아주 참담한 마음이다. 스스로 농사꾼의 자식임을 자처한 조일현 의원의 말 "저 자신 맨발로 사는 닭발보다 더 험하게 사는 농사꾼 자식으로 쌀 협상이 농업과 농민 입장에서 100% 잘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협상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낫다. ... 민노당 주장처럼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 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350만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농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수천만 국민들을 안쓰럽게 한 비준안은 정말 대책이 없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는가?

한국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 의원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후 10년간 유예기간을 벌었을 때 심청이가 임당수 빠지듯 정책을 집행했어야 하지만 (정치권이) 표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42조 원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한국 농업과 농민이 가야할 길은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죽을힘으로 삽시다"하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42조의 돈은 어디다 쓴 것일까?

사실 농업이 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고민만은 아니고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단위 소득의 격차로 벌어지는 지극히 기초 경제의 원리인 것이다.

  1차 세계 대전인 1916년 영국의 당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조직된 이 농촌여성군은 남자들이 모두 전선으로 징집되어 농촌이 위기에 빠지자 만든 제도였다. 1917년에는 약 26만명의 여성들이 농촌의 농장에 파견되어 농사를 지었다. 1차 세계 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 대전시도 운용되었다.

며칠 전에 영국의 농가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로 낙농을 하는 농민들이 우유를 일제히 길에다 쏟아버리는 시위를 했다. EU 국가 간에서도 각 국은 자국의 농업 보조금에 대한 문제로 설전을 벌리기도 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민은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단위 농토의 생산 수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 국가에선 농업을 살리기 위해 직접 간접의 온갖 방법을 강구해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런 자본주의 생산 원칙과 세계 경제 편입 구조 하에서 어떻게 한국 농업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정치인의 임무이고 한국 농수산부의 몫이고 과제였었다.

그러나 이들은 늘 60년대부터 늘 농업을 죽이는 농정을 펼쳐왔다. 42조란 돈을 농업을 살리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다. 예를 들어 소 사육을 무분별하게 권장해 소뿐만 아니라 농민을 파탄과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하고 또 지렁이, 황소개구리 등 온갖 것을 들여와 농민들을 빚만 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황폐화시켰다.

또 관광농원이니 하며 농촌의 부동산 투기를 촉진시키고 농토 값을 올라가게 해 농지의 단위생산력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농민을 더 어렵게 했다. 언젠가 한 성공한 농민에게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고, 이때 농민의 말, ‘그거 쉬워요. 정부가 하라는 데로만 안하면 되요.’

도대체 이런 정부가 과연 존재를 해도 되는가? 60년대부터 농수산부의 실정(失政)을 들으라고 하면 아마 한 1년 쯤 연재를 해도 부족할 것이다. 옛날 한국 군대에서 육사를 나온 군인들이 말했듯이 ROTC 장교가 군인이 되면 전봇대에 꽃이 필 수 있다는 말처럼 한국의 관료들이 사람이 되면 한국의 전봇대에 사과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은 정말 참담한 현실이다.

그러나 도대체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그 잘난척하며 세상 다 아는 것이 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쌀 비준안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으며 과연 나는 몇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다.

첫째, 한국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존재하는가? 둘째,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과연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셋째, 한국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을 연구 결정하는 브레인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넷째, 한국의 경제학자나 관료들은 물론 엘리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 발전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등등 몇 가지를 질문해 보았다.

여기서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자본의 세계 시장화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농업은 사양산업이고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한국 정부 관료들의 생각이다.

쌀 비준안을 통과 시킨 것이 마치 한국 경재 체제의 발전적인 이행으로 가는 것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찬성을 한 국회의원과 이번 사태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뒷짐 지고 구경을 한 한국의 경제 관료들과 정부의 새 대가리 같은 인식에 실망을 한 것이다.

그들은 분명 ‘경제발전’이란 것을 과제로 특정 선진 국가를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필자는 어떤 나라를 한국의 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이 도대체 한국이 닮아야할 선진국의 모델로 염두에 두었는지 조금도 짐작되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가 지향해야할 만한 국가모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뱀파이어 부국론’에 대해선 앞의 필자 글에서 이미 밝혔다.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서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운운하며 한국이 그쪽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살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잘 살 수 있는 것은 열심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진리이다. 또 경제란 것은 발전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그 때마다 늘 다르게 설정된다.

  미국의 오레곤(OREGON)에서는 약 135,00여 곳에 자원봉사자를 1943년부터 1947년까지 파견했다.

흔히들 서구의 잘 사는 국가의 예를 들어 그들의 모범을 따르자고 하며 마치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약탈 경제로 국가의 기본적인 부와 산업기반을 이루었고 아직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잘 발달된 대부분의 철도와 도로 교량 등은 빅토리아 제국시대의 제 3세계의 식민지의 약탈로 국부를 축척하고 그 기반으로 건설된 것이다. 그리고 기초 기술과 과학등과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연구도 이 당시 그 기초가 이루어지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 발전과 일본의 경제 발전의 기초도 이런 약탈과 식민지 재화와 전쟁 등이 기본이 되었다. 처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병철이 사카린을 밀수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국가도 도둑질을 해야 한다. 수백만 명도 아닌 약 이천 만 명의 아프리카 인을 납치하고 가정 파괴를 해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국부를 이루고 재원을 만들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해적질과 마약장사를 국가적으로 하며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만들어 착취 했다. 미국은 인신매매로 공급받은 흑인을 4세대 이상 거의 공짜로 착취를 하고 국가의 기본을 건설했다. 이것이 백인의 욕망만 보호받았던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인 것이다.

그럼 혹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예를 들며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일부 국가는 식민지 개척에 나서진 않았지만 유럽이란 큰 시장에서 서로 영향과 자극을 받으며 과학정보를 공유하고 스위스나 덴마크 같이 자국의 고유 생산품부분을 특화 시키는 지혜가 발휘된 것이 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냉엄한 국제 현실을 무시하고 선진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의 경제학자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선 발전된 자본주의로 경제를 이행시키고 잘 살기위해선 농업 같은 것은 포기하고 수입해서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농토가 적다. 전 농토를 잘 효용해도 사실 7천만이 넘는 한반도의 국민들의 먹거리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이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아직도 실험중인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전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식 자본주의나 구 제국주의가 기본산업구조와 기반 시설을 식민지의 재원으로부터 확충하고 얻어진 선진국이 모델이 될 수도 없고 국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단일 시장 권으로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한 선진국의 모델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즉 지구상에 한반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회구조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해 농업을 포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둘째, 한국은 아직도 정전 협정하의 분단국가로 전시상태인 나라이다. 식량은 아직 군사적 전략비축 물품으로 반드시 자체 충당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에 식량 30% 이상을 특정 국가에서 수입을 해온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가간에는 영원한 적도 없지만 영원한 우방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 돌변해 그 식량을 이용해 무기로 삼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지형적 상황 하에 선박을 이용해 국민의 식량을 수입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시나 비상시엔 다 굶어죽거나 배를 굶지 않기 위해 나라를 팔아야하는 일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해양만 봉쇄하면 우린 식량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분단 상황 하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포기하는 것은 기본 생존권을 담보로 게임을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과연 우리는 쌀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반도는 정전 협정으로 아직도 155일 마일 첨예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상황이다. 아직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예비군 제도를 두고 있는 등 준 전시상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쌀을 전략 군수품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입법을 국제법과 관례에 어긋나지 않게 법제화해서 주변 국가에 설득할 수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믿는다. 설령 이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어도 국제법 등에 기대어 더 충분한 시간을 끌 수도 있었다.

또 군수 비상전시 식량이란 명목으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시, 영국과 미국이 유지했던 랜드레이디 아미(Landlady Army) 란 볼런티어 및 여성들이 일정한 의무기한을 대신하여 농촌에 투입해 농사를 돕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구지 여성을 징집하지 않아도 보충역과 병역 면제를 받는 인원을 신체에 따라 농촌에 투입해 군 복무 간 농업에 종사하게 하면 현재의 농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유휴지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도 있다. 필자는 우리도 지금 분단상황으로 정전협정하에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과 영국이 유지했던 제도를 활용해 ‘랜드레이디 아미“ 대신 ’랜드 아미‘를 조직해 농촌과 한국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별도로 이 랜드 아미를 만들 필요도 사실 없다. 현재의 징병제도와 군 제도를 약간만 개선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소위 농군(農軍; Land Army) 으로 첫째 기존 농민에게 무상으로 노동력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과 둘째 자체 직할농지에 의하여 생산하는 두 방식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직할농군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은 일차로 군대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고 잉여 농산물은 영세민과 사회복지 시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무료 급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에 편향된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한국의 자주 국방과 통일, 자립 경제는 이들의 미국에 기대어 사는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쌀비준안을 통과시켜서도 안 되고 한국의 자주 국방과 자주 평화를 위해서도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린 통과시켜야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