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사유제한 하면 대량실직' 주장 반박 - 대국민토론회 제안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태도에 민주노총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범국민토론회'를 제안하는 한편, 이목희 의원의 "(기간제) 사유제한이 대량 실직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 배강욱 집행위원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을 비롯,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최용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규직, 소위 말하는 '고임금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투쟁에 복무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현재 투쟁중인 신만수 대한항공노조 위원장도 참석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범국민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정부여당과 한국노총의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이 2년까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없음 △불법파견 경우 고용의제 조항은 필수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 부재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의 유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음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과 여당의 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책임자가 민주노총의 기간제 사유제한을 받아들이면 대량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오히려 협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이목희 의원을 비판하고 "여당 책임자가 사용자의 천민자본주의를 당연시하고 이기주의를 부추기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에 실업증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도 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이목희 의원을 일컬어 "조선일보식 정치를 하면서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배강욱 집행위원장은 "투쟁을 못하는 조직이 여당과 입을 맞추면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고, 민주노총이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은 왜 비겁하다는 것이냐"며 최근 한국노총의 행보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토론회를 열어서 토론하고, 우리 주장이 잘못이라고 하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민주노총 내부 문제' 운운하며 '범좌파'니 '국민파'니 쓰고 있지만 비대위 내에선 단 한번의 이견이나 다툼도 없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목희 의원 주장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 틀렸음을 설명했다.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수정안대로, 사유 없이 2년(또는 3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불러올 뿐이라는 주장이다.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2년(또는 3년) 내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계약해지하면 그만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는 현행 파견제에서 이미 증명된 바도 있다.

주진우 국장은 "이목희 의원의 주장은 매우 단순하고, 의도적으로 한쪽면만 보고 있다"며 "실업발생 요인이 이렇게 단순하다면 정부의 실업정책은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이제껏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채용으로 기업들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인건비 비중은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 이익은 최대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비정규직 확산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목희 의원의 "(기간제) 사유제한은 세계적으로 프랑스만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유제한은 OECD 국가 가운데 무려 10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방식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한 '빠른 입법처리'가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며 여당이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재환 위원장은 "법을 한번 만들면 10년 이내에 손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진심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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