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표단, 관세상한 설정 반대 입장

밀릴 경우 민감품목 확대, 개도국 지위 유지 등 최소목표 설정

WTO 홍콩 각료회의가 13일 개막된다.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에 한국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수석대표로 7개 부처 80여 명을 파견했다.

홍콩에 모이는 149개국 각료들은 DDA 각 부문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핵심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NAMA), 서비스 분야도 회원국간 입장차가 커 큰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농업 분야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세감축과 관세상한선,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금 폐지 등이 쟁점인데, 이중 관세감축률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농산물 수입국은 현행 관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20~60%씩 느슨하게 하자는 주장이나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은 60~90%씩 과감하게 낮추자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 45% 감축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등 비농산물 부문(NAMA) 관세감축도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선진국과 국내 시장 보호를 들어 감축 비율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세인하방식에 있어 스위스 공식(나라별 평균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도록 하는 공식)과 지라르 공식(모든 국가가 관세를 일률적으로 낮춰 평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에 유리한 공식)이 맞서 있는데, 대체로 스위스 공식이 힘을 얻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아펙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공산품의 무역 장벽 제거 폭이 커지는 스위스 공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농업분야에서 관세상한 설정반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이 기조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민감품목 확대, 개도국 지위유지 등의 최소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농산물 분야와 서비스분야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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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두각시

    글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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