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BT산업 거품 드러내다

정부의 BT산업육성정책 파탄, 전면적인 조사 필요해

황우석의 거침없는 성과주의적 질주

황우석 교수의 거침없는 질주는 지나친 성과주의적 사고와 국가의 BT(Bio Technology)산업 정책의 실패이자 정책운영 시스템의 심대한 으로 드러났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2004년 2월호 ‘사이언스’에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을 개제하면서 국제적 영웅의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황우석 교수는 난자 제공자의 체세포 핵을 그 난자에 넣어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서 인간배아의 복제를 현실화 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황우석 교수는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발표하고 2005년 5월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했다. 이번 논문은 난자에 핵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체세포를 넣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내용이었다. 이는 마치 전 세계 난치병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으며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일 성과를 낸 것 처럼 보였다. 많은 과학자들이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우려만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 “황우석이 한국을 먹여 살 릴 것이다” BT 거품 조장

정부는 발빠르게 BT사업 적극육성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 여름부터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모니터링팀을 운영하면서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위시로 ‘황금박쥐’라는 비공식적 모임을 이끌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무균돼지 사육시설과 연구실험용 영장류 연구시설 등의 건립에 26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정부는 한 과학자의 학문적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먹여 살 릴 산업으로 성장할 것 처럼 홍보하고 정책적,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B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부르짖었다. 이런 청와대를 위시로 한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언론에서는 BT관련 산업의 증시가 ‘황우석 쇼크’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다고 보도하기에 바쁘다. IMF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흐름 속에 IT, BT사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적 팽창의 구조적 위기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동당, “BT산업, 정권 차원의 업적과 홍보에만 목적”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및 이종간장기이식 연구 등은 노무현 정부의 BT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이자 장책 추진의 명분이기도 했으며, 한 과학자의 학문적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먹여 살 릴 산업을 성장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었다”며 BT 산업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사회적 의혹과 논란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맹목적인 감싸기로 문제의 조기해결을 가로막기까지 했다”며 “BT산업의 막대한 투자 주도에 수반하는 책임있는 대응은 사라진 채로 단지 정권 차원의 업적과 홍보에만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과 김병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BT산업 정책의 실패와 정책운용 시스템의 저급함을 개탄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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