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파멸로 향하는 달콤한 환타지의 시작

[황우석사태진단](6) - 황우석 사태와 의료산업화

네티즌 90% 이상의 지지를 입으며 과학자 스타로서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황우석 교수. 그러나 논문 조작을 시인하면서 그의 처지는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서울대 의과대교수들과 민교협 교수들도 각각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직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수의대 전체 교수회의는 원로들이 말려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의 손학규, 박근혜, 이명박 같은 정치인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 박기영 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 덮어두고 가자'던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미 사태 수습이 어려운 국면으로 건너갔다. 추측컨대 그들은 ‘원천기술 소유’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연성만 보여도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을 참작하자’는 발언을 쏟아낼 것이다. 두고 보자. 황우석 교수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의료산업 선진화 기조를 건들거나 조정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황우석 사태와 의료산업화’를 진단하는 글을 보내왔다. 홍춘택 연구원은 황우석 교수가 논문 조작을 시인한 만큼 교수나 박사라는 직함이 부적절하다며 ‘황우석’으로 지칭하며 글을 썼다.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내세운 것은 집권 첫 해 하반기인 2003년 여름,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떨어졌고,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상이 나오면서부터이다. 홍춘택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는 시점부터 정부가 황우석 교수에게 공을 들였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2004년 상반기부터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복제 연구, 바이오산업 육성,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긴밀한 삼각관계를 형성해왔다. 홍춘택 연구원은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성과를 냈던 것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그것이 가져 올 파멸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비판에 막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되짚었다. 배아복제 연구와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나 의료 개방에 대해서는 공공성 파괴를 우려하는 저항이 꾸준히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홍춘택 연구원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해 “의료산업을 ‘BT, I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는 등 “수 없이 많은 단어와 개념, 전망들이 문건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 마디로 하면 ‘돈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시장에 팔고, 돈이 되는 것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한다.

또한 홍춘택 연구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과장된 것처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전망도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산업화 정책이 “전략우위 기술 집중 지원, 성과중심 R&D 투자 등 안 그래도 열악한 의료관련 산업을 왜곡하고 양극화하는 방향”인 데다 외화 유치도 현실성이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거짓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홍춘택 연구원은 황우석 교수는 몰락의 길을 가더라도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하 주식회사병원)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작년에 인천송도자유구역에 외국인 주식회사 병원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이후 두 번째 시장개방 조치이자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홍춘택 연구원은 이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에게 준엄하게 한마디 꾸짖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당신들의 결정으로 고통 받을 서민들의 피 눈물이, 그들의 역사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 [편집자]



파멸의 시작은 언제나 달콤하다던가? 참여정부에서 한때 ‘대한민국 최고과학자 1호’이자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홍보대사’,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희망’으로 ‘바이오산업을 이끌 핵심 연구자’로 군림하던 황우석(황우석은 한 때 서울대학교의 석좌교수이고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이었지만, 논문 조작을 시인한 현 시점에서 교수나 박사라는 직함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생략함)의 몰락은 그 화려했던 명성만큼이나 비참하다.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황우석의 파멸적 몰락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미래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참여정부에게 있어서 황우석은 개인이 아니라 바이오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상징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전체 의료기관의 30%)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비의 80%)’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높은 기대를 받았었다. 중산층도 웬만한 큰 병이면 가계 파산의 위협으로 빠져들고 저소득층은 제대로 치료받을 엄두조차 못내는 한국 보건의료의 비극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말이다.

이러한 기대는 당시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최고에 달했다. 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대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공공의료 확충은 말만 무성할 뿐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병아리 눈물만큼이나 적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깃발을 내건 ‘돈벌이 의료’정책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2003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 김화중장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이다. 같은 달 29일 황우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한 달 전에는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바이오산업은 초기 형성 단계로 매우 취약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과학기술 문헌인용색인(SCI)의 2000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논문 발표량은 미국의 1/20, 영국이나 일본의 1/6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2000~2001년 사이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1.5배 이상 늘었으나 자금 사정이 좋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2001년 바이오벤처기업 실태 조사) 있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임상시험 과정을 지원할 병원과의 연계 체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황우석의 연구는 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약속하는 상징이 필요했던 참여정부에게 입에 맞는 떡인 셈이었다. 2003년 12월 황우석 노무현 대통령은 황우석의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북아 시대, 2만 달러 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했다는 극찬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황우석과 그의 연구는 초기 산업화 단계에 머물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부양할 희망으로 또한 시중에 넘쳐나는 여유 자본을 바이오벤처를 비롯한 바이오산업으로 유인하는 상징으로 부각한다. ‘황금박쥐’라는 황우석 사조직은 이러한 참여정부와 황우석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4년 2월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최근까지 황우석,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정책보좌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IT와 BT의 융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실제 정책 사업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산업을 띄우기 위해 정부가 황우석에게 쏟은 정성과 노력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기에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구상은 한 번의 좌절을 경험하는데,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이 삭제된 채 법률안이 제정된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난항을 겪자 노무현 대통령은 황우석의 체세포배아복제 성공에 기대어 5, 6월에 걸쳐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주요 내용은 ‘배아복제기술 활용 관련 방향을 잡을 것(5.24)‘,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신약개발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할 것(6.14)‘, ’신약산업과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조기 추진할 것(6.22)‘이었다. 황우석의 배아복제 연구와 바이오산업 육성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긴밀한 삼각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성과를 냈던 것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그것이 가져 올 파멸적인 결과(‘두 개의 의료’와 ‘두 개의 국민’으로 상징되는 의료의 양극화에 대한 경고)를 우려하는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에 막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하버드 병원이 들어온다.’, ‘중국의 부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해외 유출 의료비가 1조 2천억이다.’라는 거짓말과 과장된 장미 빛 전망을 내세우고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나서야 겨우 인천에 유치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결국 참여정부는 2005년 5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성공’으로 국민 영웅으로 떠 오른 황우석을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데, 줄기세포 연구와 바이오산업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으로 엮어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지난 9월 첫 회의를 가진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료산업을 ‘BT, I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의과대학에 집중된 우수인력을 의료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 아래, 최근 생명공학분야의 연구 성과 등을 산업화하여 의료산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수 없이 많은 단어와 개념 그리고 전망들이 문건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 마디로 하면 ‘돈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시장에 팔고, 돈이 되는 것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와 그 시장가치가 과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전망도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에 불과하며, 특히 의약품과 의료정밀기기 산업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R&D 투자가 미미하여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대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ME-TOO(모방) 제품이 중심이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낮고, 의료관련 산업의 구조 자체가 유사 제품의 저가 경쟁을 주로 하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은 전략우위 기술 집중 지원, 성과중심 R&D 투자 등 안 그래도 열악한 의료관련 산업을 왜곡하고 양극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신기술 하나가 전체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치열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에서 실현하기는 어렵다. 실제 선폴라(국내 개발 최초 신약, 퀴놀론계 항생제)를 비롯한 각 종 국산 신약들이 각 분야에서 국내 시장조차 주도하거나 선도하는 위치에 있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체세포 배아 복제라는 기술적 성공이 세포 치료 분야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FREE PASS처럼 인식되어서는 곤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의 거짓과 과장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2004년 인천에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며, 해외로 나가는 원정 환자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1조 2천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 민간병원장의 근거 없는 인터뷰 발언에서 비롯된 뜬소문(민주노동당 재경위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4)으로, 실제 ‘국내환자의 해외 원정진료로 인한 외환유출’(산자부 수출입과,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 9) 총 200억 원 정도(2005.6~2006.5)에 불과하다. 그 중 23%에 해당하는 4백8십만 달러는 중국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기매매이식과 관련되며 국내흡수가 불가능한 비교적 고정적인 지출이며, 마찬가지로 국내 흡수가 불가능한 국적 취득 목적의 원정출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중국 부자 환자를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구상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미국의 유수 병원(하버드대병원, MD앤더슨암센터, 필라델피아병원, 독일 하노버대학병원 등)이 중국 고소득층 진료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이며, 싱가폴 민간병원도 중국 환자를 싱가폴로 유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세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 토론회. 이진석. 2005)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겠다지만, 의료산업화를 상징하는 미국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영국이 병상당 고용자 수가 더 높다.(OECD Health Data 2003)

한국은 병상당 0.9명(영국의 1/6)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요양병원 설치 및 간병서비스 등 공공적인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제 거짓말이 드러난 황우석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아직도 파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하 주식회사병원)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작년에 인천송도자유구역에 외국인 주식회사 병원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이후 두 번째 시장개방 조치이자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때맞추어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으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New York Presbyterian)이 선정되어 내년 초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재경부 발표가 있었다. 미국식의 주식회사 병원이 한국 보건의료를 좌지우지하는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박기영 보좌관은 제약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지난 정권을 통틀어 의료를 산업으로 지칭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에게는 대통령의 판단이 자랑이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파멸을 부르는 사이렌(오딧세이, "뱃사람을 노래로 유혹하는 두 명의 마녀")의 노래이다. 정부는 그간 시장 만능이라는 달콤한 환타지에 빠져 그 환타지를 현실에 적용시키려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여정부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타지의 주인공이 아니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주인공을 괴롭히는 마녀가 아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고가 호시우행(虎視牛行 : “내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법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것이다". 노무현, 인터넷 공개서한)을 흉내 내는 참여정부의 우공(牛公)들에게 제대로 들릴 리 없으리란 걸 안다.(수많은 경고와 미연에 방지 가능한 징조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서 결국 황우석 사태를 초래하고 아직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의 당국자들을 보라.)

거짓말을 근거라고 제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그 거짓말을 대통령의 입으로 반복하다 결국 거짓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다시 새로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결과에 책임지라는 말조차도 아깝다. 뻔히 예상되는 파멸조차 무시하는 그들에게 무슨 책임질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도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다. ‘당신들의 결정으로 고통 받을 서민들의 피 눈물이, 그들의 역사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는 말

홍춘택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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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레

    의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한다.
    의료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과 필수의료부분의 미 충족된 의료수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별 기능분화로 동일 수준의 의료기관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 및 서비스의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를 실시한다. 먼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서 다시 생각하는 정책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정옥원

    유일한 의료보장의 보루인 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중삼중의 의료비 부담에 시달릴 것이며, 현재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마저 약화시켜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 현저히 침해당하게 될 것

  • LSK

    정부의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의료비가 상승해,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며 또한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산업화의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체 의료 산업화가 계속 추진된다면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게될것이다.

  • 마운틴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에서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제외되면 일부 부유층은 호화로운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저소득층 등 없는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차별을 받게되고 이는 사회연대를 깨트리고 의료이용을 양극화 시켜 사회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 입이다.

  • 감자바우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범생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에서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제외되면 일부 부유층은 호화로운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저소득층 등 없는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차별을 받게되고 이는 사회연대를 깨트리고 의료이용을 양극화 시켜 사회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 입이다.

  • 최재만

    의료시장 개방이 올바른 대안인가...
    시장원리에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부자는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겠지만..돈 없는 서민은 어찌 하라는 건지.. 공보험이 강화되어...경제력과 상관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기를

  • 이소금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현재도 건강보험료 단 몇만원을 못내는 수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보험의 산업화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간건강보험이 허용된다면 고액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이 공보험을 이탈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건강보험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소금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현재도 건강보험료 단 몇만원을 못내는 수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보험의 산업화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간건강보험이 허용된다면 고액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이 공보험을 이탈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건강보험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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