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 ‘평등세상’의 꿈을 정치적 지향으로 구체화해야

[기호3]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과제

민중언론 ‘참세상’은 지난 2월 3일 게재한 ‘지지 후보 발언과 타 후보 정책 비판’에 이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과제’ 기고를 각 선본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담을 내용으로는 ‘민주노총 4기 집행부의 연대활동, 정치방침 등에 대한 평가’와 ‘현 시기 한국 사회 문제와 모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문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 진단과 현안 투쟁, 혁신 과제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과제와 역할 논의 부분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선본에 제안하였다.
기호1번은 전원배 울산지역 노동운동가가, 기호2번은 김준이 인천지역노동조합 사무국장이, 기호3번은 이호동 발전노조 조합원이 각각 글을 보내왔다.
2월 7-9일 비정규직법안 개악 시도가 예고되는 가운데, 각 선본이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는 시점이어서 정세에서 다소 비껴나 보일 수 있겠으나, 조합원과 독자 여러분의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게재한다. - 편집자 주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은 비정규개악법 강행처리에 나섰다. 2월 2일, 상황을 접한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선관위 유세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선거유세를 중단한 상황에서 참세상에서 요청받은 이 글에 대해 기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진보언론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소견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지향에 대해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당면 과제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저지는 단순히 비정규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개방 등을 막아내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강화, 사회공공성 강화 등 노동자계급의 공세적 대안 쟁취투쟁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운동의 과제는 여기에 머루를 수 없다. 노동조합운동 역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을 운동의 방향으로 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국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동조합운동은 ‘노동해방’, ‘평등세상’ ‘세상을 바꾸는 투쟁’ 등을 지향으로 표현해 왔다.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이러한 지향은 정당운동에서 ‘사회주의’ 등으로 제출되기 시작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이 제출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지향을 담아 ‘세상을 바꾸자’라고 표현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4기 집행부가 제출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그 의미를 사회보장 개선투쟁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포장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노동대중의 가슴 속에 있는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꿈이 정치적 지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 ‘사민주의’ 정도로 제한할 우려가 높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의미를 복원하고, 4기 집행부가 추진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투쟁은 사회보장쟁취 또는 사회공공성강화 투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의 당면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서나 궁극적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대중의 의식을 높이고, 노동조합운동의 지향을 세우며,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대중투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킨 서구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노동자정당 만으로는 막아내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운동의 대중투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은 광범위한 노동대중이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하나의 과제이다.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민주노동당을 만드는데 역량을 투여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서구 사민주의 정당처럼 그저그런 정당으로 갈 것인지는 여전히 시험대에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당면 과제인 비정규문제 등에 전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주민주정부수립’을 당의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듯 보인다. 노동자계급정당은 고사하고 노동자 중심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 오직 지자체 선거에서의 지원, 당원 배가운동 등을 정치방침으로 할 뿐이다. 당의 흔들이는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이 좀 더 나아간다면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한다’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노동대중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이다.

민중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1998년 민중연대준비위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희생자는 비단 노동대중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전 민중이며, 노동대중의 투쟁만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중연대를 통해 노농빈학 대중투쟁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민중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일적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서 이전의 ‘전국연합’과 같은 자주민족통일운동체로 변질되고 있다.

2004년 민주노총 4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을 통한한 단일전선체 구성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고, 2005년 하반기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의 총사퇴로 일단 중단되어 있다. 기호2번 진영에서 ‘민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체적으로 단일전선체 구성을 공약으로 제출했다.

민중연대, 통일연대,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조리 합친 단일전선체의 명칭이 ‘자주통일연합(연대)’라는 말도 들린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자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선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단일전선체를 주장하는 세력은 "연대기구들이 복잡하게 난립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입하고 있는 연대체가 수십 개이다. 역량 낭비이다. 이를 하나로 뭉쳐 효율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전선체를 만들어 그 중심이 자주통일운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

2002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자주통일운동의 관점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지상의 목표이며, 6.15 공동선언의 주체인 남한정부는 비판적 지지의 대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는 노동대중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지점이다. 단일전선체가 노동운동에 미칠 혼란과 전선교란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정권이 비정규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에서 2번 후보 측이 제기한 단일전선체 문제는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전체노동운동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중적 인식을 확대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이호동 님은 발전노조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호동(발전노조)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