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노조 조합원 21명 체포 후 석방

[토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2) - 9일부터 토요타 반대 2차 세계공동행동

에드 쿠베르 위원장 등 TMPCWA 조합원 21명의 체포와 석방!

2006년 8월 16일 오전 9시 30분 부터 TMPCWA 200명의 노동자는 필리핀 노동고용성의 거듭되는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정당한 항의와 노동고용성 장관에게 재검토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필리핀 토요타노조(TMPCWA)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도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10시 30분, 50명의 경비원이 경비봉을 사용하고, 총탄을 5발을 발포하며, 6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TMPCWA의 조합원 6명은 노동고용성 장관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부재중이었고, 대신 조합원 6명을 포함한 2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마닐라신문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일본의 매스컴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8월 18일 처분보류 상태로 그들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도요타에 가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갈수록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토요타와 필리핀 정부의 결탁!

TMPCWA는 2000년 3월에 공식적인 승인투표(CE)에서 단체교섭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토요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2001년 3월 그것에 항의하는 조합원의 항의행동을 이유로 233명의 조합원을 해고했습니다. 필리핀 토요타는 2003년 9월의 최고재판소판결, 같은 해 11월의 ILO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필리핀 정부와 결탁하여 오직 어용노조 TMPCLO를 육성하고, TMPCWA의 단체교섭권은 박탈하여 어용노조에 부여하는 술책을 해왔습니다. 이번 노동고용성 앞의 충돌은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05년 6월에 노동고용성은 필리핀 도요타에서 어용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교섭권을 결정하는 승인투표(CE) 실시를 결정하였고, 2006년 2월에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체교섭중 또는 쟁의중에는 새로운 승인투표는 행하지 않는다는 노동고용성의 규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승인투표 이후 필리핀 도요타 측이, 어용노조가 유효투표수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에도 나타나듯이, 투표 결과는 도요타와 필리핀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고용성은 2006년 4월 7일에 어용노조인 TMPCLO가 승리하여 단체교섭권을 획득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노동고용성의 결정은, 감독직 121표를 유효투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효투표수를 감소시켜, 어용노조의 표를 유효투표의 과반수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인투표의 당사인 어용노조 조차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승인투표(CE) 절차의 위반행위였습니다.

셋째, 이에 대항하여 TMPCWA는 당연히 재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검토 건의에 대하여, 노동고용성 장관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의 당사자인 TMPCWA에 연락하기 전에, 노동고용성 장관 자신이 일부러 직접 필리핀 도요타에 가서 전했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보내어진 차관의 기각통고에는 노동고용성 장관의 기각의 [결정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일부러 직접 필리핀 도요타에 찾아간 이유는, 필리핀 도요타와 어용노조의 노동협약체결을 향한 단체교섭을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도요타와 어용노조는 비밀리에 단체교섭을 개시했습니다.

수치심도 평판도 던져버린 도요타와 필리핀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핀 도요타가 TMPCWA가 승리했다는 노동고용성의 결정에 대해서는 [감독직 표를 유효투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6년 이상 줄곧 현재까지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용노조가 승리했다는 노동고용성의 결정이 TMPCWA의 승리의 경우처럼 노동고용성이 감독직 표를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판도 하지 않고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동고용성은 지난번의 TMPCWA의 경우, 필리핀 도요타의 재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1년을 걸려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노동고용성 장관의 결정 조차도 정식으로 행하지 않고 (결정은 했으나 결정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매우 서둘러서 최종 결정하였고, 장관이 필리핀 도요타에 직접 일부러 찾아가서 신임에게 인사와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는 정말 수치심을 모릅니다. 도요타의 신의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요타는 세계적으로 [자신들은 일구이언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다국적기업 도요타에 대한 태도도 수치심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TMPCWA의 분노는 우리들의 분노!
카나가와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자!


TMPCWA는 도요타와 필리핀 정부의 공모에 대항하여 경비원의 5발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7층까지 돌입하는 등 가열찬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33명의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현장 노동자들(21명 중에는 수 명의 현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의 정당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몇 번씩이나 계속하여 머리를 얻어맞아왔던 노동자가 조금이나마 머리를 치켜들고 가슴을 펴고, [우리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며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은 시기의 8월 8일, 일본에서도 카나가와현 노동위원회는 ZENZOSEN(전조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건의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해외에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다국적기업 본사를 일본에서 심판하지 않는다]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적으로 자유롭게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통고한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노동위원회도, 세계적으로 일본 다국적기업의 무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를 다시 굴욕적인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도요타 노동자들의 항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 노동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도요타 반대 글로벌 캠페인 제2탄으로서의 9월 행동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다수의 참가를!


IMF는 6, 7월의 도요타 반대 전 세계 공동캠페인 제1탄에 이어, 9월 12일을 중심으로 각 국의 일본대사관과 각 국의 도요타회사에 대한 제2탄 행동을 일으킬 것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도요타와 일본을 본격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는 이 포위에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도요타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요타는 이 부정행위를 도요타의 거액의 광고비(04년도 817억 원)와 정치력(로비활동비)으로 은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폐가 불가능한 극점에 다달아 있는 것입니다. 도요타의 경쟁력은 확실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리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은 리콜 NO.1 기업입니다. 서비스 잔업, 과로사, 산재 은폐, 성희롱, 리콜 은폐, 위장 청부, 그리고 전혀 보도되지 않는 세계의 부당노동행위 등, 도요타 생산방식은 글로벌화 속에서 파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노동자가 도요타 생산방식, 도요타식의 노사협조주의의 정체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는 아직 일구이언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저항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일본에서 9월 15일 동경총행동을 통해 도요타 동경본사 항의행동(14:20)을 결정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에 덧붙여 토요타 반대 세계 공동 캠페인 제2탄 행동으로서 9월 9일경부터 15일에 걸쳐 다양한 행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세계, 전국의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투쟁의 의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