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조만간 채택될 듯

중국도 강한 발언, 러시아가 변수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의장국 일본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관한 문안조정 작업을 속개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미국의 대북제재안 초안에 더해 일본의 초강경 제시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대로 미국의 제재 초안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의 검문,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 군용품, 사치품 등을 금수 조치하고, 위조화폐와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추가 안은 북한 고위관리의 해외여행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의 착륙 금지, 북한산 제품의 전면 금수 등을 초강경 제재안이 추가돼 있다.

그 동안 결의안 채택은 미일과 중러의 시각차로 다소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이 가장 큰 변수로 여겨졌으나, 이날 왕광야 UN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6개국 회의 직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 조치는 단호하지만 건설적이고 적절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북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6개국 회동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러시아가 동의할 경우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기 채택이 확실시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이제는 중국과 여타 역내 국가들에게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대사는 미국 초안과 일본의 추가 안을 단일화할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안보리 내에서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UN 소식통들은 미국은 11일쯤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도 늦어도 13일까지는 채택하자는데 공감을 표해, 금주 내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접한 후,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군사력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직접적인 대북제재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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