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정책 실패..해외 언론 북미 대화 촉구

부시 행정부 책임론 부각, 11월 중간 선거 변수로 작용 할 듯

해외 언론들은 북핵실험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실패'로 규정,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경고하며, '북 과의 대화 나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사태 수습 행태가 중간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9일자 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20여년에 걸친 미국 대북 외교의 실패가 집약된 결과"라고 비판하고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정은 북·미간 상호 불신과 갈등 속에 결국 파기되고 말았다"며 대북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LA타임스' 또한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외면하는 등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탓'이라고 지적, 북핵실험의 결과가 '미국의 대북 고립 정책 실패 결과'임을 확인했다.

CNN 방송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부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한 한 전문 분석가의 인터뷰를 방송했고, 이는 CNN 방송이 '북한과의 직접대화에는 뜻이 없고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의 교체만을 추진해온 부시 정부의 태도가 오늘의 파국을 불러왔다'는 진단의 결론과 한 맥을 이뤘다.

부시 행정부의 책임론에는 '워싱턴포스트'도 결론을 같이 했다. 워싱터포스트지는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제네바협정을 이끌어낸 반면, 부시 정부는 6자 회담의 틀 속에 북한을 묶어두려 했다. 그러나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고 북핵실험을 평가하며, '이제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 공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프랑스 ‘르몽드’의 경우는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게 된 것은 부시 대통령이 그사이 ‘깡패국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고수한 결과”라고 책임을 물으며 "핵 확산금지조약이 새로운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억지력을 가져왔으나 북한이 이 조약을 어김으로써 조약 자체가 무너지게 됐다"며 세계적인 핵 무기 소유 경쟁이 확산 될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영국의 ‘가디언’ 인터넷판도 같은 이유의 근거를 들며, "이제 대화가 현실가능한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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