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덤프노동자들과 레미콘노동자들은 무기한 총파업 돌입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 '노동기본권 쟁취'와 '법제도개선'등을 내걸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적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건설운송노조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1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발표했다./이정원 기자 |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오히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적용, '개인사업자'로 고착시키려 해 '독이 든 빵'이라는 당사자들의 비판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덤프 및 레미콘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각종 부당행위 강요, 단체협약 일방파기, 손배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살인행위, 일방해고통보 압박, 온갖 사용자의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일삼는 자본에 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착취의 길'을 확실히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특히 정부는 5만여 대의 덤프차량, 2만5천여 대의 레미콘차량 중 반수가 높은 기름값과 운반비 덤핑, 차량공급 과잉 등으로 한 달의 절반밖에 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해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운송노조가 조사, 발표한 지난해부터의 덤프·레미콘 임금체불 사례 또한 929명 42억여 원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안과 건설운송노동자들에 관련한 법제도개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면서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기간 내내 7만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의 동조파업 대오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는 12일, 200여 대의 버스차량을 동원해 8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이며 3박 4일간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벌인후 지역으로 내려가 현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