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핵심으로”

[여성할당부위원장 후보 정책비교](2) - 우리은행 정규직화 우려 한 목소리

여성할당 부위원장으로 나선 기호 1번 김은주 후보, 기호 2번 김지희 후보, 기호 3번 진영옥 후보, 기호 4번 정영자 후보는 모두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고통을 느꼈던 여성노동자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의 남성중심성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원, 대의원 여성할당제는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렇게 그녀들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남성중심성과 이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의 반영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여성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후보들은 성과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꼽았으며, 더 많은 여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또 다시 주체의 문제를 언급했다.

기간 민주노총 여성사업 평가
김은주, “인력과 내용적 보안 절실”
김지희, “여성정책 근본적 변화 요구”
진영옥, “사회적 여성의제 발굴”
정영자, “현장에서부터 여성 활동 역량 강화”


  기호 1번 김은주 후보 [출처: 민주노총 선관위]

기호 1번 김은주 후보(김은주):일단 여성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인적토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만 보더라도 여성사업 전임자가 5~6명에 이르지만 민주노총은 1명밖에 안 된다.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력문제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많은 보안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여성위원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여성할당제를 시작하고 정착시키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의 문제를 민주노총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비정규 개악법의 통과는 여성노동자에게 더 많은 차별과 주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여성위 입장에서 반전 평화, 통일의 문제 다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와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전체 계급의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기호 2번 김지희 후보(김지희):그 어느 진보적인 조직들보다 먼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실행해 왔다는 것이 그간 민주노총 여성정책의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조직 내에서 여전히 여성이 비주류이듯이, 민주노총 여성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연맹 차원의 여성정책은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진보적인 대안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화, 비정규직화, 차별화 되어가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호 2번 김지희 후보 [출처: 민주노총 선관위]

기호 3번 진영옥 후보(진영옥):여성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여성조합원이 많은 사무, 전교조, 공공 등의 사업을 돌아보면,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에만 중심에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여성정책을 생산하고 사회 의제와 하는 투쟁을 전개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총연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성의제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임단협에서도 밀리고 언제나 소수이고 중요하지 않게 취급당해 왔다. 이제 산별노조시대에 걸맞게 민주노총 사업이 재정립되려면, 사회적인 여성의제를 개발하고 이것을 사회적 쟁점으로 확장되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호 4번 정영자 후보(정영자):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할당제 도입, 성폭력방지교육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도입된 제도는 현장으로 확대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여성 활동 역량이 확대 강화되지 못하니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여성 활동가들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성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육아, 보육문제 해결이 가장 절실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은 없는 것 같다. 최근 2-3년 동안의 여성위원회 사업을 보면 여성 활동에서도 통일운동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성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

비정규직 70% 여성노동자, 어떻게 조직할까
김은주, “실태 종합 분석부터”
김지희, “여성노동자 입장 대변하는 조직으로”
진영옥, “사업, 예산, 인력 우선 배치”
정영자, “서비스, 비공식부분 조직화에 나서야”


후보들은 주체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많이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주체화 방식은 이전의 남성 중심적 조직화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조직화를 위한 접근 방식부터 변화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기호 3번 진영옥 후보 [출처: 민주노총 선관위]

김은주:우선, 조직화의 문제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해라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조직화 방식은 굉장히 수공업적이다. 필요한 것은 기존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별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의 차별은 고용조건과 정서적인 것 두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희: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이다. 현재까지 투쟁하고 있는 기륭전자, ktx 승무원지부, 르네상스 호텔은 대표적인 여성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저임금으로 빈곤화 되어가고 있는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투쟁 사업이 되어야 한다. 조직사업에서 왕도는 없다고 본다. 열심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연맹 차원에서는 담당자 배치 문제, 정책의제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조직 전체의 총체적인 양적 질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도 전술도 없이 여성부문을 강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평가한다.

  기호 4번 정영자 후보 [출처: 민주노총 선관위]

진영옥:현장 조직력 복원이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내부과제이다.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분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목적의식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과 예산,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여성교육과 정책, 조직사업에 지금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성활동가들로 조직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여성다운 사업방식이 필요하다.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성 활동가들로부터 새로운 조직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영자: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KTX여승무원투쟁이나 새마을호승무원 투쟁은 비정규투쟁이면서 여성차별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양대 차별을 사회적으로 부각하여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여성 비정규노동자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및 비공식 부문에서의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의 조직화전략에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 ‘여성친화적 환경조성과 조직방식’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보육 육아 등 가사노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노동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육과 육아 등을 사회적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떻게 보나
김은주 “우려스럽다”
김지희 “근본적 차별철폐 아니다”
진영옥 “새로운 방식의 차별”
정영자 “조준호 집행부 긍정한 것 비판받아야”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알려지고 있는 직군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고용보장이라는 허울로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 시킨다는 평가였다.

김은주:대단히 우려스럽다. 은행에서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기 까지 피터지게 싸웠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이번 정규직화 조치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오히려 여성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용이 안정된 것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차별은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지희:분리직군제를 통한 차별도 문제이며, 특히 여성이 일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분리직군제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사업장들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분리직군제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는 승급 승진의 차별로 이어지고 결국에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차별 철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영옥:고용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임금유연화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은행의 방식은 차별철폐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정영자: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정규직 임금동결로 재원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은행의 합의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의 양보로 저소득층과의 양극화를 줄여 나가자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연대방안’과도 부합하는 사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고용자 모두 윈윈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사용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정규직에 전가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연대전략’이 안고 있는 노동자 고통분담론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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