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교섭', '직선제' 등 막판까지 논쟁

민주노총 5기 임원선출 후보들, 서울 유세로 전국순회 마쳐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막판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22일, 서울 유세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유세 및 정책토론회를 마쳤다. 22일, 서울 용산 철도웨딩홀에서는 후보들의 마지막 전체유세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병국 중앙선관위원장은 “5기 임원선거가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며 “많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현장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 날 열린 유세에서는 부위원장 전체 유세를 시작으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의 정책토론까지 막판 자신들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대방 후보들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설전을 벌였다.

[출처: 민주노총]

정책토론회에서는 직선제, 노사정 교섭을 두고 후보들은 막판까지 논쟁을 이어갔다. 정책토론회 상호질문에서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들은 노사정 교섭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기호 3번 후보는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직선제 규약개정 임원선출 전에 할 수 있을까
기호 1번 “필요하다면 할 수도”
기호 2번 “대의원에게 맡기자”
기호 3번 “회순변경으로 반드시"


기호 3번 후보 진영은 직선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기호 3번 조희주 위원장 후보는 “유세과정에서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선출 전에 직선제 규약개정을 제안했다”라며 “직선제 규약개정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임원 선출 전에 규약개정을 하는 것으로 회순 공동 제안 의사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호 1번 김창근 사무총장 후보는 “순서는 선관위나 집행부에서 조정하면 된다. 후보가 제안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며 “26일 직선제 관철시키자는 것에 적극 동의 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호 2번 이석행 위원장 후보는 “대의원대회가 임원선거하고 나면 성원이 안돼서 다음 안건 처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회순대로 해서 대의원들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회순은 대의원에게 맡기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호 3번 조희주 위원장 후보는 “회순 변경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성원미달로 유예되었다”라며 “이석행 후보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데, 규약개정을 임원선출 전에 하는 것이 혁신과제 하나를 그나마 해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석행 후보는 “그간 대의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안 해서 파행이 이어졌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꿔야 한다”라며 “대의원대회를 끝까지 원만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며, 대의원들이 이를 사수해 줘야 한다”라고 회순변경 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양경규 후보는 “규약개정을 임원선출 다음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법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라며 “직선제가 당면한 과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진정성이 있다면 사람 많을 때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경규, 이석행, 조희주 위원장 후보(왼쪽부터 기호순)

노사정 교섭, 평가는?
기호 1번 “노사정 교섭을 타협으로 왜곡시킨 책임 분명히”
기호 2번 “교섭은 노동3권 포기할 수 없다”
기호 3번 “노동자 요구 하나도 관철된 것 없어"


노사정 교섭에 대해서는 기호 2번 후보 진영이 먼저 다른 후보들에게 물었다. 이용식 사무총장 후보는 “노사정 교섭 부정하면 현재 존재하는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도 탈퇴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호 3번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는 “그동안 노사정 교섭의 결과를 보면, 정리해고 합의하고 파견법 합의했다. 비정규 개악안을 막았는가, 아니면 보호입법안 단하나라도 관철된 것이 있냐”라며 “현재의 노사정 기구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양보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양경규 위원장 후보는 “노정, 노사 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악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지난 집행부는 한국노총 야합안의 끝을 잡고 교섭에 임했다. 오히려 노사정 교섭이라는 말이 타협으로 왜곡시킨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조건과 준비를 확실히 하고 투쟁을 활성화시키는 조건에서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기호 1번 김창근 사무총장 후보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김창근 후보는 “교섭이 나쁜 것으로 매도되고 있지만 교섭이 가지는 의미는 크며, 교섭도 투쟁”이라며 “이수호, 조준호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기호 2번 이석행 후보는 이후에라도 이에 참여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이석행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시절에도 사회적 교섭 한 적 없으며, 내가 말하는 것은 노사정 중층적 교섭이다”라며 “교섭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 있지만, 노동3권 중 교섭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포기할 순 없다”라고 답했다. 기호 3번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는 “그동안 교섭은 10년이 넘게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다”라며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교섭 구조에 참여한 그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동안 교섭을 통해 정리해고, 파견법 등 줄 것 다 줬다. 09년 노동법 개정국면이 다시 열린다. 분명히 선택하고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날 정책토론회는 후보간의 상호질의는 짧게 하고 참가한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후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김창근, 이용식,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왼쪽부터 기호순)

국고보조금에 대해
기호 1번 “차차 반납”
기호 2번 “투쟁 사업에도 써야”
기호 3번 “차차 반납"


참가자들은 현재 민주노총이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기호 3번 조희주 위원장 후보는 “노조는 자주적이어야 함으로 국고보조금은 중단되어야 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며 “다만 당장 모두 반납하는 것은 어렵고, 자주적 재정자립을 위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 차근 반납해가자”라고 말한 반면, 기호 2번 이석행 위원장 후보는 “국고보조금이란 이름을 바꾸자.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찾아온 투쟁이다. 오히려 우리가 국회에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비정규 투쟁이라든지 어려운 투쟁하는데 필요하면 써야한다. 적극적으로 세금 쟁취투쟁을 해 필요한 만큼 받아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투쟁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창근 사무총장 후보는 “당장 돌려주긴 어렵지만, 이것이 사업비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적들에게 돈 받아서 쓰는 것은 한국노총화, 어용화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이 낸 세금은 전체 노동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화 계획 세워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마슘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한국에는 50만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노동자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라며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이며, 노동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기호 2번 이석행 위원장 후보는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기호 1번 양경규 위원장 후보는 “노동운동이 덜 전투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운동에 배타적이었다. 이를 반성하며 총연맹이 조직화 계획을 세우고, 제도 개선 투쟁은 물론이며, 이주노조가 민주노총 내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호 3번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는 “우리사회에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를 배타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라며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물론이며 노동비자도 쟁취해야 한다. 이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와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연대전략, 기호 1번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첫 출발”
공무원노조 법외·법내 논쟁, 기호 2번 “한쪽 편들어 정리하는 것 옳지 않아”
민주노동당, 기호 3번 “당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제대로 싸웠는가 평가해야"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후보들을 지정해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기호 1번 후보 진영에게는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경규 위원장 부호는 “민주노조운동은 사회변혁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제출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노동자의 연대를 말하는 수준이라면 사회변혁을 만들 수 없다. 만약 이런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혔다.

기호 2번 후보 진영에게는 지난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둘러싼 입장을 물었다. 질문을 던진 참가자들은 “지난번처럼 공무원노조 결정 존중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개인적 소신이라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 후보는 “법외, 법내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동자를 어떻게 단결시킬 것인가, 단결된 노동자들이 힘 있게 싸우기 위한 전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이다”라며 “(민주노총에서) 법외가 공무원노조 하나밖에 없다. 정확하게 고민해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한쪽의 편을 들어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석행 후보의 이런 발언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토론회 이후 이를 지켜본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이석행 후보에게 “우리도 법외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기호 3번 후보 진영에게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조희주 위원장 후보는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고 해직되었다”라고 말하고, “민주노총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다”라며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해, 민중을 위해 제대로 싸웠는가를 평가해야 하며, 다시 노동자 계급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녁 7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이제 후보들에게는 3일의 선거운동과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원선출 과정만 남았다.
덧붙이는 말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한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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