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정지역 자율관리? 전지역 비범죄화?

[맑스코뮤날레](영코뮤날레) - '성매매 성노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8일 서강대 다산관에서는 '성매매 성노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맑스코뮤날레 학술문화제 '영 코뮤날레' 세션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희영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활동가,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활동가, 국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매매-성노동' 논란에서 성매매를 '성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것과 성매매특별법(성특법)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혼제도 보호 속 이성애 여성들, 과연 거래되지 않는 성인가"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활동가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성적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성전문가'로보다는 '함부로 몸을 굴리는' 여자로 재현되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전유권, 즉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결과로 빚어진 혹은 이와 쌍으로 함께 발생한 성애의 위계화해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가부장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과 인정되지 않는 성을 위계적으로 이분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에 대한 전유권을 남성에게 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 유지되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가부장제 내부가 아니라 가부장제 밖에서 적극적 거래를 남성을 상대하는 상업적 성노동 여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 해체의 전위에 선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혼제도 속에서 가부장제의 보호와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성애 여성들은 자신들은 성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순결, 순수, 정조와 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며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성노동자들과 연대하기를 꺼려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과연 자신들의 성은 거래되지 않는 성인가에 대한 자문을 신중히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성노련, "자발적 성노동은 국가가 개입할 성격의 사안 아니다"

이희영 민성노련 위원장은 "성노동 여부는 가족제도의 경우처럼 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게 형평에 맞다"며 "성인 간 자발적인 성노동은 국가가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특법에 대해서는 "성특법을 만든 주체이며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주류여성계는 이 법을 이용해 정치권력을 확대해나가는 기쁨을 누렸으나, 그 이면에는 빈민인 성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몰수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성특법은 '풍선효과'를 불러와 다양한 음성적 성매매를 번지게 해 전국을 사창화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정지역 자율관리' vs 노동자로서 존재 인정하는 '비합법화'

이 위원장은 향후 성매매여성 관련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매매여성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자율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지역 자율관리'는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양측 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찰력 등의 관리를 전제하는 이른바 공창제 형태의 합법주의와 차이가 있고, 조직적으로 자율적 관리가 어려운 비범죄주의와도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정지역 자율관리'는 기본적으로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공권력이 지배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긴다는 점과 사적인 정보 노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황현아 활동가는 "성노동자를 범죄시하는 국가의 통치원리와 사회적 낙인부터 없애는 것이 성특법 아래 성노동자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성매매-성노동에 대해 현행 법률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비범죄화 주장은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성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지 말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비범죄화', 현실성 없다 vs '특정지역 자율관리', 논리적 모순이자 실리에 기댄 발상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희영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성특법 이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풍선효과'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공허한 주장이 되기 쉽다"며 "국민들 대다수는 성특법이 '풍선효과'를 불러온 실패작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성노동자들과 연대세력들의 성특법 반대 투쟁은 이러한 여론의 지지와 함께 할 때 운동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관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황현아 활동가는 "현실성을 판단의 잣대로 해서 성노동자운동의 방향을 잡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성노동자를 주체적 대상으로 하는 비범죄화가 아니라, 특정구역(평택)만 비범죄화하자는 건 성노동자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실리에 기댄 발상"이라고 재반박했다.
태그

성매매 , 코뮤날레 , 성노동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코뮤날레취재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독자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을 성노동이란 말로 정당화시켜서는 안됩니다.

  • 덧붙여

    <맑스꼬뮤날레 실망스럽습니다.>

    맑스꼬뮤넬레는 이른바 한국의 많은 좌파들이 모여 함께 꾸린 학술포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좌파가 맑스꼬뮤날레에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론회를 열어 한다는게 성폭력을 가리켜 '성노동'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것이 좌파적 대안인양 결론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것이 과연 좌파인가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ㅁㄱ

    성노동 운동의 맥락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압니다. 하지만 성노동운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 대부분의 입장이 '성노동운동'이 '성매매'를 정당화고자 하는 맥락은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의 문제인가요? 너무 심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생각만이 진실이라는 양 독단적인 어투로 실망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의 글을 쓰는군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좌파와 여성주의단체들도 성노동운동에 대해 얘기하고 긍정하기도 합니다. 굳이 한국 맑스코뮤날레의 좌파들에게만 실망할거 없고 전세계의 다른 많은 좌파들과 여성주의자들에게도 실망 하시길 바랍니다.

  • 독자

    ㅁㄱ님께/과연 그럴까요? 이 토론회의 논의내용과 결론이 성매매의 정당화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하면서 '생존권'보장(성매매 산업 유지)을 외치는게 성매매의 정당화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성매매 산업 안에서' 보장하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존할 권리와 노동할 권리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과 생존권을 성매매 산업안에서 보장하라는 것은 성폭력을 지속시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성매매의 방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 한시미

    님,님의 딸도 님처럼 성스러운 성노동자의 길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시렵니까?

  • 어이없음

    노학연과 사학동 등의 게시판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성매매와 성산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노동'이라는 단어 그 자체 때문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 싸이트에서 최 기영이라는 이의 글을 한 번 보십시오. 그는 자본주의가 쉽게 철폐되지 않을 것과 여성의 빈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반대하고 성산업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묘하게 문제를 추상화시켜 버립니다. 마치 성매매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는 양, 성매매 문제와 성산업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은근슬쩍 은폐한 뒤, 법을 중심으로 화제를 돌려 '부르조아 페미니스트(?) 여성 대 대안 없는(!) 하층민 여성'의 문제가 계급 문제의 본질인 양 왜곡하기도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생존권 문제를 떠나 '자유로운 거래에 왜 국가가 간섭하나', '무지막지한 성매매 여성 숫자란 그 만큼의 성적 욕구를 풀지 못 하는 불쌍한 하층 계급 남성의 숫자가 있는데 법이 이를 막는다', '남성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등등의 전형적인 성산업 옹호자들의 천인공로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적 주장을 승준이라는 이번 토론회 주최자 중 한 사람역시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같은 논리 쪽(성노동자론)에 있으면서 약간의 차이 가지고 논하고 있는 한국 좌파들의 현 주소를 보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그리고 자꾸 해외 좌파들이 어쩌고 하는데, 서구 일부 좌파 중의 일부가 합법화 주장을 했다고 좌파들이 모두 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정 반대일 뿐 아니라, 여성 공급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에서는 좌파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알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모두 다 합법화 영역의 확대와 비합법적인 영역의 동시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 역시 서구 좌파 내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처음부터 반대한 좌파들의 입깁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웨덴 등 아예 처음부터 반대한 좌파들의 정책도 있다는 점 등도 잘 알고 좌파가 어쩌고 하는 말 사용하길 바랍니다.

  • ㅋㅋㅋ

    성매매를 장려 할 필요도 없지만 꼭 '근절' 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더구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여성)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왜 성매매를 하는지ㅣ 들어 보셨나요?

  • ㅋㅋㅋ

    여성해방운동, 여성운동, 성노동운동은 남성을 빼고는 실효을 거두기 어려울겁니다.성노동운동 거창한 "성노동자들의 인권", 이런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결혼제도와 부부간의 성관계...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정의 화목화.....여성이 남성의 심리와 생물학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성운동, 성노동운동은 힘들겁니다.

  • 푸하하

    지난 기사라 굳이 지금와서 댓글달기도 우스운 일이지만, 'ㅋㅋㅋ'님의 댓글을 읽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군요.

    여성이 남성의 심리와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남성의 생물학적특성이란 무엇입니까? 남성은 결혼한 후에 다른 섹스상대를 찾지 못하면 성을 사서라도 그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지만 여성은 그런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혼외 성교는 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까?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양없는 사람이라고 욕 먹습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는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구매자들은 성매매 현장 권력구도에서 강자의 위치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성구매자에게 무엇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들은 단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성매매 시장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것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억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며, 그들은 돈을 대가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구요? 마치 강간범의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자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공부좀 하시길바랍니다. 영 수준이...하 나참!ㅋ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