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빈곤운동의 현주소와 과제

[사회운동포럼] 反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사회운동포럼의 제목이 ‘전쟁과 빈곤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만큼 빈곤이라는 화두는 사회운동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의제이며 사회운동의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이다. 하지만 빈곤이란 의제는 이미 신자유주의세력이 내세우는 담론에 선점당한지 오래다.

노무현 정부는 빈곤문제를 얘기하며 ‘사회양극화해소’ 및 ‘사회투자국가’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운동진영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反빈곤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이긴 하지만, ‘기초법투쟁 ’및 ‘사회공공성 투쟁’ 등을 전개해 왔고,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장애인당사자 운동도 존재해왔다.

간혈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투쟁은 전개 됐지만 빈곤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아직까지 사회운동 내 에서 공동의 투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일 진행된 사회운동포럼 反빈곤운동 토론회, ‘반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첫 번째 발제를 한 이진숙 사회진보연대 회원은 "빈곤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있으며 현재 정부는 배제와 포섭전략으로 빈곤층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라고 했다. 또한 현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개혁담론인 ‘사회투자국가’는 "중도를 가장한 신자유주의이며, 노동유인복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및 복지개혁담론인 ‘사회투자국가’에 맞설 수 있는 대항담론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강동진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은 반빈곤운동의 전략과제로 ‘기본생활권투쟁'을 제안했다. ’기본생활권투쟁‘의 과제로는 ’기본생활소득확보, 공적 사회서비스 확보, 노동권확보‘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反빈곤연대 방향을 강조하며, ‘당사자주체의 능동적 조직화와 참여’, '反빈곤전략의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 지역운동의 조직화, 활동가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온 박현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은 "노동의 위계화 경향에 따라 反빈곤운동과 노동운동이 저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연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회원은 총체적 인권으로서 ‘反빈곤운동’을 설정하고 당사자운동 및 反반빈곤 직접행동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기본생활권투쟁’으로 설정하였을 때, ‘ 당사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불안정노동철폐운동과 반빈곤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권운동과 反빈곤운동의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다. 또한 反빈곤 운동의 공간으로서, ‘反빈곤 주체의 연대 및 신개발주의문제가 사회운동전체로 환원되지 못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反빈곤운동은 사회운동 내에서의 소통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회빈곤화가 특정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맞불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의 확장은 연대와 소통의 확산에 기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反빈곤운동’이 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를 제공해 준 김병인 님은 전국노점상총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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