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명박의 '신한반도 구상' 맹공

"시장만능주의에 흠뻑 빠져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한반도 구상'이 "소리만 요란할 뿐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차 있다"며 반세기 분단체제를 극복할 한반도 통일구상은 담지 않고 오직 남에서 체화한 시장만능주의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급한 남북 현안에는 눈을 감고 오직 비핵화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구상은 한반도의 배를 가르는 것으로, 토목경제의 경험을 넘지 못하고, 신한반도 구상도 전통적 냉전사고의 틀에 갖혀 있는 것으로, "시장만능주의에 흠뻑 빠진 흡수통합의 경제전략 구상만 담겨" 반세기만에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적합한 대통령이 못된다는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 자신은 종전 선언기(전면적 신뢰회복체제), 평화협정기(전략대화체제), 통일시대(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등 3단계 평화통일전략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물결을 함께 타고 싶다면 한반도 통일 구상에 대한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이명박에게 북은 시장 일뿐"이라며 '비핵개방3000'과 '신한반도 구상'에서 "남한과 북한은 시장을 통해 연결된다. 시장을 통해 공존공영하고, 시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시장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의 구상이 "북한을 시장경제 체제로 유도하고, '한국의 4만불 시대, 북한의 3천불 시대'라는 포장으로 사회적 완충장치를 만든 후, '한국형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심상정 후보는 한편으로는 이명박 후보가 "나름대로 북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점에서 그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냉전적, 동정적 대북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명박 후보의 냉전적 대북관이 "6자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 및 납치자 문제 등의 일방적 해결을 주장하거나, 북한이 마치 항복하고 나오면 모든 것을 다해줄 듯이 말하는 그의 정책 전반에 퍼져있다"는 이야기다. 비핵개방3000을 북을 상호 동등한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정적 지원대상으로 보는 구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구상에는 모든 전제가 북의 비핵화에 맞추어져 있다며 이는 "현재 전개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외교안보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탓으로 돌렸다. 아울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NLL(북방한계선) 문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 군비 축소, 법제도적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심상정 후보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대해 이명박 후보가 "국가보안법 등 현재의 제도적 장벽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현안에 침묵하면서 먼 미래의 뜬구름 같은 일만 나열하는 것은 그가 밝힌 미래의 약속마저 사실 빈 '공약(空約)'이기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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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 이명박 , 심상정 , 신한반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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