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세 의제 - 공동번영, 평화, 화해와 통일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MDL 걸어서 건넌다

2007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인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남북이 각각 5명 정도씩 배석하는 단독회담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환담 형식의 만남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김정일 위원장이 5.1 경기장에서 열릴 아리랑 공연을 함께 관람하거나, 남이 인민문화궁전에서 베풀 예정인 답례 만찬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아 두 정상간 만남은 모두 5-6차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다룰 의제,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의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상의 관례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정상회담을 마치고 다녀와서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는 했으나, 의제의 범위와 사안, 논의 수준의 대강은 이미 어림잡힌 상황이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남북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 등으로 구분해 설명한 바 있다. 8월 5일 남북합의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으로 표현된 의제가 준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셈이다. 정부 브리핑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 흐름으로 가는 상황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시동’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등 두 가지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두 정상은 3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회담 결과에 따라 6.15공동선언과 같은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남북 공동번영' 부문의 세부 의제로는 경제특구, 북 인프라 구축,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농업.보건의료 지원 등 남북경제공동체 전망을 갖는 경협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연장에서 해주, 남포,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SOC 지원 문제가 특히 주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별수행원에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한호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등 공기업 회장 및 사장이 대거 참석하는 데다 민영화된 이구택 포스코 회장까지 포함돼, 남북경협에 있어 공기업 주도의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재벌 총수들도 함께 방북하지만 경협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 부문'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 결과의 연장에서 핵 불능화를 확인하되,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확인이 이루어질 지가 주목된다.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강조할 경우 향후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아울러 DMZ, NLL을 평화지대,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적 신뢰 조치와 관련해서는 군축,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등의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해와 통일 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남자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북이 NLL, 국가보안법, 참관지, 주한미군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거나 향후 과제로 넘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 첫날인 2일 공식수행원 13명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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