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남북정상회담 환영..‘평화체제 구축’ 전념하라”

[남북정상회담]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 “종전선언이 최우선 의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 넘어간 2일,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환영과 함께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서해 NLL(북방한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평화군축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등 평화체제를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남북에너지협력의 기반을 닦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원을 아끼지 않아 왔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사업에서도 당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박용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노동당은 북핵 위기 때에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나섰던 평화실천 정치세력으로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교류, 평화협력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도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은 ‘종전 선언’이 최우선 의제”라며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민 후보는 정전협정이 “전쟁을 중지한 상태를 말하며,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끌어안고 있다는 의미”라는 원론적인 지적 외에도 “정전협정의 주체가 국제연합군으로 되어있으며 한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제한한다”고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상대방을 미수복지역으로 간주하게끔 하는 1민족 1국가 모델도 평화 프로세스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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