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은 6자 회담의 틀에서”

[남북정상회담] 주변국 일반적 지지...급격한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경계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남북 관계가 6자 회담에 앞서 나가는 것을 경계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이 같은 미국 측의 입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의 의지를 이끌어 내더라도, 핵폐기 불능화 다음단계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는 것은 미국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북미 관계와 6자 회담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핵폐기 불능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이 너무 많은 지원을 약속하게 될 경우, 북에 대한 압박카드를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배성인 교수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를 고려할 때, “중국 측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추이와 경협 등의 규모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측의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북아 정세에서의 중국역할 축소 여부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일본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납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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