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결과, '테러지원국 해제' 포함 여부 주목

[님북정상회담] 이르면 오늘 발표, 정상회담 연관성 의문

미국과 일본 등 북경 6자회담 회원국이 합의문 초안을 승인, 이르면 오늘(3일) 중 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 성명이 발표될 전망이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명시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합의문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합의문 초안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의장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합의안이 일보 전진했고 조기 발효를 희망한다"며 일본도 각국의 조기 승인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합의문 초안이 3일이나 4일 중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이 강력히 요구해온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는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건이 충족되면 해제한다는 목표 아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번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이 북경 공항을 떠나기 앞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문이 발표되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면서 “시한이 명시 안 되고는 문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주요 내용으로는 북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 이행과 신고, 이에 따른 중유 95만 톤 지원 등 2.13합의 중간단계 이행과 조치를 담게 되며, 테리지원국 해제 명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6자회담 결과 발표가 늦춰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분위기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최종 합의를 하지 않고 휴회를 하게 된 배경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 회원국 내지 북미간 해결 과제라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룰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6자회담에서의 합의 지연은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남북 양 정상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의 쟁점에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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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 6자회담 , 테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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