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하자"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7개 분야별 간담회(1) - 정치,대기업,업종별 대표 분야

2007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는 특별수행원이 참여하는 7개 분야별 간담회가 진행됐다.분야별 간담회에서 남북 대표들 간에 오간 대화와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업종별 대표 간담회

이날 오전 10시30분 만수대의사당 105호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열린 경제분야 업종별 대표 간담회에 북측에서는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이,남측에서는 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장을 대표로 한 10명의 기업인들이 각각 참여했다.

북측 대표들이 먼저 회담장에 입장,남측 대표들을 악수로 맞으며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등의 인사를 건넸다.양측 대표들은 회담장 좌우에 일렬로 배치된 의자에 앉아 눈인사를 교환한 뒤 남측 대표들부터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차선모 북측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측 기업인사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구면인 분들도 있고 초면인 분들도 있다.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자"고 한 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평양에서 북남 기업인들이 자리를 같이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북남 경제협력을 민족중시 원칙에서 출발,협력의 방식을 개선하자"고 말했다.차 단장은 또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제는 계획이나 희망보다는 실천과 행동으로 결과를 거둘 때가 된 것 같다.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받들어 많은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차 단장은 "북남 경제인 협력과 민족단합사업은 누구도 막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진지한 협의를 통해 좋은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남측 단장인 경세호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 단계 높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 경제는 각기 비교 우위의 경제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때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 개성공단과 위탁가공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어 "남북경제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며 남측의 투자와 북측의 경제발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지속적으로 동반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상생의 협력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측의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를 위한 조건으로 △우선 남북간 편리하고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남북간 통신선 확충과 자유로운 이용 △남북간에 이미 체결돼 발효시킨 투자보장 합의서와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이 동북아의 중심공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중국 개방의 상징인 심천공단을 모델삼아 24시간,365일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해야만 국제적인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신용량도 현재 653회선에 불과한 실정이며,남측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 사용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남측 기업이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 노무관리 보장과 임금직불제의 조기 실현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주동찬 중앙특구개발 총국장은 "지하자원 개발과 경공업 협력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협력수준이 올라가면 그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은 "북측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으나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남측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자원 개발이 민족경제협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좋은 분야"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현재 단천지역의 광산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북측도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개성공단 1단계 탈락기업 200여개 업체의 입주 수요와 4년여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사업의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법,제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특구방식이 대북투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대안임이 개성공단을 통해 입증됐다"면서 "북측의 주요 지역에 경제특구를 추가 조성해 남측 기업의 투자 확대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추가적인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당국간 협의가 성과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개발 경험과 북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2단계와 추가 특구 건설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어선,어업기술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공동어업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고,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도 건설분야의 별도 협의채널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북측에서는 차 단장외에 주동찬 중앙특구개발 총국장,박정성 철도성 국장,량문범 건설건재공업성 국장,김성일 전력공업성 국장,류영수 수산성 국장,김영철 무역은행 국장,김병오 경공업성 국장,최인철 민화협 참사,리경철 민경협 참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대기업 대표 간담회

평양 인민문화궁전 111호 회의실에서 열린 대기업대표 간담회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구본무 LGㆍ최태원 SK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한봉춘 내각 참사를 단장으로 장우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소속의 조현주 책임참사,리 철 참사,한인덕 참사,계봉길 연구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을 선두로 우리측 대표들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리 철 참사 등 북측 대표들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건넸다.

정 회장은 "북측 경제인 대표를 만나뵙게 돼 감사하다"며 "서로 장점을 살리고 서로 부족한 점은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북측의 리 철 참사는 "우리 민족의 새시대를 여는 이때 경제인의 평양 방문은 실로 의미가 있다"면서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좀 더 합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경협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경협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1차 산업과 임가공 중심의 경제협력을 생산적인 투자협력 단계로 올려야 하며,민족 공동번영과 이익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북측의 한 대표는 "통크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전향적인 대북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측 대표단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북측의 제도적 조건과 투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북측에 투자해 생산된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특히 상사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또 북측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분야

정치분야 특별수행원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국회ㆍ정당 관계자들은 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측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국회회담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오전 9시40분쯤 만수대 의사당에 도착, 3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시작했다.김 전 의장은 기조발언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 개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남북 관련 제반 법제의 제정, 개정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법제 현안들을 시의적절하게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북측 최태복 의장은 6ㆍ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한 국회의 공동 지지 선언을 제안했다.

양측은 자주 만나서 신뢰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서로의 제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다.

이에 앞서 회담 시작 무렵 최 의장은 김 전 의장에게 "편히 주무셨느냐. 이번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바다. 체류하신 기간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면서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한 소감을 물었다. 김 전 의장은 "만수대 의사당은 1991년 평양 IPU총회 남측 대표로 방문한 바 있는데 그 때보다 훨씬 단장이 잘 되고 밝아진 것 같다"며 "16년 만에 다시 왔는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국회의장 재임시 (최 의장을) 몇 차례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일정이 서로 어긋났다"고 하자 최 의장은 "오늘 평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우리측에서 김 전 의장과 배기선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정치분야 간사), 김낙성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문희상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최태복 의장과 김완수 조국전선중앙위 서기국장, 성자림 김일성대 총장,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김지선 사민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북측 정당은 노동당과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이 있으나 천도교청우당 관계자들은 이날 개천절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북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만수대 의사당 방문은 처음인데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웅장하다"고 말했고, 천영세 대표는 "재작년 민노당 대표로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과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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