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남북정상선언 발표 환영”

[남북정상회담] 민주노동당 “통일논의 아쉬워”-한국사회당 “‘1민족 1국가’ 벗어나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된 4일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합의문의 한계와 보완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관급 회담이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되는 등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왔던 남북평화를 위한 제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와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던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6.15선언에 바탕한 진전되고 실질적인 통일논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통일방안 마련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

한국사회당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화 등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 협력사업 구체화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개최 및 수시 정상회담 개최 등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문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 수정,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합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당사자의 책임 있는 실천”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또 “정상회담 정례화가 아닌 수시 개최에 합의한 까닭이 남북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북한 입장을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인데, 남북이 서로를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남북이 ‘1민족 1국가 패러다임’을 극복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적 통일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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