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최대 10조원 필요"

현대硏, 재원 마련 위해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펀드 조성 등 제언

이번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경제협력 분야의 합의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0조 26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07 남북정산선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협부문을 중심으로 선언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재원 조달 방안들을 제언했다.

10.4 남북 정상 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조기 개발, SOC 인프라 확충(해주항 활용,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 남포 조선협력 단지 건설), 백두산 국제관광단지 조성, 환경 보호 및 수해방지를 위한 조림녹화 사업,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 개발 등이 포함 돼 있다.

연구원은 △남북 간 물류망 연결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의 기반 조성이 가능하게 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및 경제발전과 평화번영의 선순환 구조 형성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됨 △북한 내 조림녹화 사업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 △한반도 내에서의 백두산 관광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음 △남북 경제공동체 실험 단지로서 개성공단의 성공 기틀 마련했다는 선언의 의미를 짚었다.

아울러 이런 경협 사업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 비용 감소의 효과뿐만 아니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의 고질적인 해상충돌 요인 제건 및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한반도 물류망 연결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철도(TCR)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서해안 산업 벨트 조성과 중화학 공업 수준으로의 경협 확대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평화 협력 체제 전환에 따른 긴장 완화와 이로 인한 군비절감 효과 등을 경제적 효과로 꼽았다.

연구원은 합의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자금 소요는 최대 11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시차를 두고 추진할 경우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112억 달러를 한화 계산하면, 지난 4일 환율을 기준으로 10조26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내외 개발 펀드 조성, 국제 지원 자금 유치를 통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경협무문의 투자비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주특구를 500만평 개발하는 데 46억 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25억 달러, 해주항 확장에 3억 달러,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에 15억 달러,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 달러,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2억 달러가 들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 개발에 13억 달러,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2억 달러, 비료생산과 생산력 증대사업 등 농업개발에 9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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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 해주특구 , 개성공단사업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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