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경협은 한나라당 구상의 일단이 포함"

여의도연구소 토론회, 10개항 중 잘 된 것은 2개항 뿐

이명박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007남북정상선언의 경협 내용이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3000'과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비전' 구상의 일단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합의한 경협 비용이 최소 30조5천억 원으로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2007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남성욱 교수는 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발제했다.

남성욱 교수는 10개항과 관련 6항(백두산 관광 등 사회문화교류)과 8항(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을 잘된 합의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기타 조항에서는 한계와 우려를 표명했다.

1항(6.15공동선언 구현)은 6.15 기념일 제정을 놓고 남남갈등이 유발할 가능성을 지적했고, 2항(상호 존중과 남북관계)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노동강 규약 개정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았다. 3항(군사적 신뢰)은 뚜렷한 긴장 완화 조치가 안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항(평화체제)도 북핵 폐기 언급이 부족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5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변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7항(인도주의)도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언급이 없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별항1 남북총리회담 11월 서울 개최는 대선을 앞둔 북풍 조장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별항2 정상간 수시 만남은 정례화도 답방도 아닌 별 의미없는 조항이라고 일축했다.

남성욱 교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와 관련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도 대상이긴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 규약이나 헌법보다 김정일의 교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호 내정 불간섭'과 관련해서는 "핵 문제와 함께 국제적 현안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를 제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남성욱 교수는 "사실상 북한의 NLL 재획정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11월중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은 NLL 재획정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영토경계선 NLL 무력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문제와 관련, 선언문에 '비핵화' 용어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북핵에 대해 양 정상이 당사자임에도 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나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없이 6자회담에 미룬 것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남성욱 교수는 합의된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조5천3백억 원(개성공단 2-3단계 13조1천억원/해주특구 15-20조원/남포항 1조원/개성-평산간 철도 2,900억원/개성-평양간 고속도로 4,400억원/농업협력 비료지원 3,500억원/보건의료분야 3,500억 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대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1조3항)에 따라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내용과 관련 남성욱 교수는 "2002년 9월 평양선언 발표 당시 고이즈미 전 일본총리 방북시 피납자 5명을 동행 송환"한 사실을 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1명의 국군포로도 데려오지 못한 것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 각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체결동의안 국회 제출과 동의를 강력히 촉구할 경우 노무현정부의 성과로 평가되고,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반통일.수구세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남성욱 교수는 "여당의 꽃놀이패가 우려되며, 찬성도 좋고, 반대의 경우 한나라당 공세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 야당이 "선 국민부담 검토 후 체결 동의안 고려' 부의 체결동의안 제출시, 찬성도 반대도 모두 곤란한 입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혁개방 남의 요구가 무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개혁개방 없이는 북의 경제적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협력사업의 성공조차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찬과 4일 개성공단 방문시 발언한 '개혁개방'을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는 요청을 별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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