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힘, "자본·국가 간 이해관계 넘어야"

"지배계급의 평화선언에 환영만 할 때 아니다" 주장

노동자의힘은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환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주장의 논평을 냈다.

9일 발표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논평에서 노동자의힘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정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제약도" 있었다고 짚었다.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의 일정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고, "북미관계의 일정한 진전은, 즉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대화의 상대임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며, "언제든 상호간의 신뢰를 문제로, 협상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추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이지만 "노무현정권과 북한정권의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빚어낸 정치적.정략적 협약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정략적 협약이라는 주장을 밑받침하는 내용으로, 남측은 △한나라당과 대별되는 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성과를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획득 △6자회담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북핵’문제와 동북아지형 속에서의 개입력을 갖고자 하는 이해 △경제특구와 관광사업으로 제한되었던 ‘경제협력’을 넘어, 대규모 자본 진출 가능성 타진 등을 들었고, 북측은 △고질적인 경제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차기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형으로 만들려는 의도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의 초보적 군사 신뢰구축 조치로 북미관계 개선의 교두보 확보 등을 짚었다.

한편 노동자의힘은 노무현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이전보다 한차원 높은 수준의 경협을 구상하며, 독점자본의 대북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한미일 군사동맹의 수준을 넘는 남북간의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기는 쉽지 않으며,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힘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화’, ‘평화군축’, ‘반제.반전’ 등 제국주의 질서와 자본.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을 통해서만 앞당겨 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제국주의 패권세력과 지배계급들의 허구적 ‘평화선언’ 등에 환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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