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노동자 교류와 연대 준비해야

[기고] 10.4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협

왜 남북경협이 중요한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속 인민군 중대장 리수화가 동막골 촌장에게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을 묻자 촌장은 “머를 마이 멕에이지 머”라고 말한다. 인간의 모든 존재가치는 먹는 문제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먹어야 싸움도 하고, 예술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삶의 철학이 깔려있는 것이다.

현재 북의 입장에서도 ‘먹는 문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체제 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먹는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주민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북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주된 요인인 외화난, 에너지난, 식량난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북에서는 강성대국의 3대 목표인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이룩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의 경제를 논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대내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북 경제의 변화 가능성과 외부적인 제재와 압박에 따른 북 경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경제를 통한 평화의 추구라는 온건론과 함께 경제를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강경론이 시선을 끌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앞의 두 부분(변화+온건론)과 뒤의 두 부분(붕괴+강경론)이 결합하여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문은 북 경제의 실상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이다. 즉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구축효과를 갖고 있는가 등으로 집약된다. 이들 쟁점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경제평화론(또는 평화경제론), 트로이 목마론, 구체제 구원론 등의 가설들이 존재한다. 이외에 남북경협이 북한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개발지원론과 그 역이 존재한다. 한편 이행론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이행론이 경제평화론과 트로이 목마론에 걸쳐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 ‘2007 남북정상회담’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남북경협이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전개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의 노동자 민중들은 북한경제의 시장 경제화와 한미FTA의 북으로의 영향력 확장에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즉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초국적 자본의 북으로의 진출이 한반도의 신자유주의 체제 전면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경제와 평화의 융합패러다임

‘10.4 남북정상선언’은 지난 8월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공식발표 당시 남북간 합의서에 의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화해·통일 등 3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8개의 주요 항과 2개의 별도 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위 3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선언 제 4항을 2007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제 4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즉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당사자로서 남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적절하고 유의미한 분석이다.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폐기 과정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남한의 참여와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과 남이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핵 문제와 평화체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고 있고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이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먹는 문제’가 북의 생존을 위한 핵심적이고 사활적인 문제라면 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와 인내가 부족할 것이다. 그 보다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 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북으로서는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복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북경, 동경 등 어느 곳을 경유해서라도 워싱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의 대내외적인 전략이자 선전수단인 민족공조 담론에 비추어 봐도 남을 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역으로 미 제국주의와의 공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 발표된 합의문에서 제시된 의제를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다루지 않다는 것은 서로의 만남을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협력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봉합된 것이다. 오히려 북은 남에게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제 4항이 가장 큰 성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 몰라도 남북경협을 집약한 제 5항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제 5항에서 집약된 남북경협 합의사항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킨다는 원칙아래, 첫째,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여기에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부여할 것, 둘째,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셋째, 개성공단 1단계 조속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넷째,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SOC 인프라 확충, 다섯째, 환경 보호 및 수해방지를 위한 조림녹화 사업,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 개발, 여섯째,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 경협분야에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남은 남북경협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것이 북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 자본의 논리로 남북이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경제공동체 논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북으로서도 남북경협 강화는 좋은 일이다. 경협을 강화하면 돈이 들어오고 이는 먹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북으로서는 어차피 자본의 도입 없이 ‘먹는 문제’ 해결이 난망한 상황에서 지천에 널려있는 자본이 한 곳에서 오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오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군사문제를 융합시키는 패러다임인 ‘평화경제론’을 정립했다는 것이 남북경협의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평화 없이 경협이 불가능하고 경협 없이 평화가 어렵기 때문에 동시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평화경제론’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오래된 발상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발상의 전환을 함축하고 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상호작용 또는 상승작용을 추구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연계되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지속적 추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치·군사적 난관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의 발로다.

특히 평화경제론과 관련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및 공동이용이다. 개성공단용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은 군부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 군부의 강경파가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남에서 철도는 경제이지만 북에서는 철도가 군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 군부는 한강하구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뿐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 등에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서북해역 해상전력이 후방 재배치되고 작전개념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서는 형태가 크게 확대되었고 협력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합의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존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을 기초로 한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철도나 도로 등 SOC,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조선분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금강산과 개성을 넘어 서해지역, 안변 및 남포, 백두산 등에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11월에 개최될 총리회담에서 신의주, 나진·선봉 지역까지 논의하게 되면 협력의 지역적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게다가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과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 점 등은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대기업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지만 법·제도적 환경 개선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준비된 자본은 북으로의 출구를 찾아서 몰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과 일방적인 지원을 구분해야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정부 당국간 합의될 경우 그 부담이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와 함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목적세를 중기적으로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 의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에 따르면 남북경협비용은 향후 15년 간 67조2천억∼116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북한개발 관련 비용 추계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108조8천45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재정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연 1.5% 이상씩 올려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도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SOC 14조원, 개성공단 13조6000억원, 금강산관광사업 2조원, 에너지지원 10조원, 북한산업 정상화 20조원 등 향후 10년간 6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KIEP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2천300여 달러 선으로 향상된다고 한다.

이들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최소한 1년에 4조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노무현 정부가 향후 5년간 3조~4조원의 재정규모도 안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매년 1조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이나 IMF(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공공차관도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나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개별 국가 지원금, 국내외 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목적세를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목적세 신설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조달 문제가 불거진 뒤 세금 신설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15년 동안의 지원을 통해 향상된 북의 1인당 국민소득 2천300여 달러는 남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흡한 수준에서는 새로운 협력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자원부 산하 한전, 한국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조차 대북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경협차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북사업은 투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대북사업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지원은 공공기관의 부실을 당연히 초래하게 된다.

남북경협은 남북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때는 무엇보다 북이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클 때 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도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핵문제 등) 약해지곤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가 그 핵심에 놓여있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이 북의 경제재건에 기여도가 높으면 한반도 평화에도 영향력이 발생한다.

북의 경제재건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는 핵문제이다. 핵문제 해결로 대외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지원 및 무역정상화 등 북한경제의 회생·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이 유망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선진국과의 무역을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은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체제위협 요인이 증가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시장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리사회주의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에는 조건이 충분치 않다. 또한 북의 개혁개방이 체제전환이나 흡수통일을 전제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북의 생존과 체제유지에 시장경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남북경협을 조금씩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개방효과는 충분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반드시 자본주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북의 정치적 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계 초국적 독점자본의 진출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아마 향후 북과 초국적 자본과의 한판 대결이 진풍경을 연출할 것이기 때문에 구경꾼들에게는 쏠쏠한 재미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인 노동자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객석에 앉아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말고 주체의식을 갖고 그 게임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진풍경이 연출되기 이전에 남북 노동자 교류 및 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투쟁에도 더욱 힘차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이 목적이 아니지만 통일지향성을 갖고 비동맹 중립국으로의 경로를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로드맵 작성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북경협이 남북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덧붙이는 말

배성인 님은 한신대 교수로, 본 지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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